특허침해금지가처분이 특정한 범위 밖의 제조장치에 집행했다면 불복할 이익이 있는 사람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2018그758 판결요지 [2] 및 이유 1.). 기존 장치에서 부품을 제거해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를 검토한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단열파이프 제조업체는 가처분결정 뒤 생산에 쓰던 장치에서 엔코더의 하드웨어를 제거했습니다. 집행관이 그 장치 7대에 고시문을 붙이자 업체가 이의를 냈습니다. 대법원은 업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존 장치에서 부품을 떼었을 뿐이고 다시 붙이기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엔코더를 떼었다는 주장은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025마6304 이유 1.가.·라.·마. 및 3.나.).
집행관은 제조장치가 결정에 적힌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집행관은 집행에 착수할 당시의 외관과 징표를 살피고 집행권원을 확인해, 적어도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드는지 판단하여야 한다(2018그758 판결요지 [1] 및 이유 1., 2025마6304 이유 3.가.). 부작위채무 및 간접강제명령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2018그758 판결요지 [1] 및 이유 1.).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때 채권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채무자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건의 상품명, 제품형식번호 등을 적고 설명을 붙이거나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채무자가 실제 실시하는 물건을 다른 물건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한다.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하는 집행관도 집행대상을 특정하기 위한 집행권원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025마6304 판결요지 [1]).
집행권원인 결정의 주문 자체에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집행관은 결정 이유를 살펴 집행장소나 집행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한 특정 장소나 대상 이외의 곳이나 물건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 집행처분이나 절차의 위법 여부를 다툴 이익이 있는 사람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2018그758 판결요지 [2] 및 이유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단열파이프 사건 결정의 별지에는 롤링장치의 명칭, 도면, 구성, 작동 결과물이 나열돼 있었다. 명칭에는 어떤 파이프 커버를 만드는 장치인지 적혀 있었고 도면 항목에는 완성품 사진과 장치 구성도가 있었다. 대법원은 엔코더를 포함한 부품 목록을 구성 항목의 세부 설명으로 보았다. 대법원은 집행관이 부품 목록을 포함한 여러 다른 항목들을 종합하여 업체가 가처분결정 당시 그 파이프 커버의 생산에 쓰던 장치를 대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2025마6304 이유 3.나.).
부품을 제거했다는 사정은 어느 절차에서 다투나?
채무자는 부품 변경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이 없거나 소멸했다고 주장하려면 가처분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로 다투어야 한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 권리를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특허법 제126조 제1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사유는 집행 또는 집행행위의 형식적·절차상 하자에 한정된다. 가처분으로 보전하는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나 소멸처럼 집행권원 자체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는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2025마6304 판결요지 [2]).
단열파이프 사건에서 제1심은 가처분집행을 취소했고, 원심도 엔코더가 없는 상태를 외관과 징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집행관이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제1심결정을 유지했다(2025마6304 이유 2.). 대법원은 업체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외부에서 새 장치를 들여온 것이 아니라 기존 장치에서 엔코더를 떼었을 뿐이라고 보았다. 엔코더를 다시 추가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보이지도 않아 부착 여부가 집행대상의 식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체의 주장은 결국 부품 제거로 같은 장치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었는지 평가해야 하는 실체상 주장이어서 적법한 집행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환송했다(2025마6304 이유 3.나. 및 4.).
가처분절차에는 별도 규정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이에 따라 채무자는 가처분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에서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같은 법 제283조 제1항·제2항). 가처분을 인가한 뒤에도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다른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신청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재판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본안법원이 재판한다(같은 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2항).
이의 신청서에는 어떤 자료를 붙이나?
집행처분에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2항). 장치가 다르다는 주장은 결정 별지의 식별 항목과 현장 장치의 차이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다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1항).
결정문과 별지, 집행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 고시문이 붙은 장치의 전체 사진을 준비한다. 제조 명판이나 형식번호를 찍은 사진은 별지에 적힌 이름, 도면, 제품과 나란히 놓고 본다. 결정 당시 어떤 장치가 있었고 집행 당일에는 어느 장치가 있었는지 보여 주려면 설치 기록이나 반입 서류를 날짜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집행 장소나 장치가 객관적으로 다른 것이 쟁점이라면, 자료에서 차이가 드러나는 대목을 이의서에 짚어 적는다.
부품을 분리해 침해가 없어졌다고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때에는 같은 장치에서 어떤 구성과 작동이 달라졌는지 정리한다. 변경 전후의 도면과 작업 기록을 특허 청구범위와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지 밝힌다.
집행관의 제조장치 보관·공시에는 어떤 집행기간이 적용되나?
이 결정의 제조장치 보관·공시명령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2항).
단열파이프 사건에서 법원은 업체가 장치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했다. 집행관이 장치를 업체가 보관하던 장소에 계속 보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의 취지를 보관 장소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집행관은 2024년 7월 4일 업체의 공장에서 장치 7대에 각각 고시문을 붙였다(2025마6304 이유 1.나.·라.). 이런 보관·공시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92조 제3항).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심리하는 법원은 이의 재판 전에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가처분결정 자체에 이의를 신청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같은 법 제283조 제3항).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에 이의를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하려면 같은 법 제309조 제1항의 요건을 살핀다. 소명할 사항과 담보 조건은 가처분의 집행정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 별지의 제품명과 도면을 찾고, 집행된 장치의 명판과 전체 사진을 모아 장치별로 정리한다.
- 장치 교체나 부품 변경 날짜가 쟁점이면 설치 기록이나 작업 기록의 날짜를 확인한다.
- 이의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2항). 집행 장소가 다르면 결정에 표시된 장소와 실제 집행한 곳을 적는다.
- 채권자에게 결정을 고지한 날과 집행관이 장치에 고시문을 붙인 날을 기록에서 찾아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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