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자가 공탁할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했다며 배당 실시 전에 신고를 철회한 경우, 공탁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면 집행법원은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98마363 판결요지 [2]). 공탁자는 그 결정을 공탁관에게 제출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같은 결정 이유 3.).
쉽게 말하면 — 삼성세무서장은 원래의 납세의무자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국세환급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환급금을 집행공탁했습니다(98마363 이유 2.). 배당기일이 지정된 뒤 세무서장은 배당 실시 전에 착오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했습니다(같은 결정 이유 2.~3.).
이 사건에서는 환급금을 돌려받을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환급금보다 커서 납세의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었습니다(98마363 이유 1.). 대법원은 공탁할 원인이 없어 무효라는 점이 명백하면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고, 공탁자는 그 결정을 공탁공무원에게 내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결정 이유 2.~3.).
착오로 한 집행공탁은 언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할 수 있나?
공탁자가 공탁할 원인이 없는데도 착오로 공탁했다며 배당 실시 전에 신고를 철회한 경우, 공탁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면 집행법원은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98마363 판결요지 [2]).
압류 대상과 공탁 원인
금전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법원은 제3채무자가 같은 조에 따라 공탁한 때에 배당절차를 개시한다(같은 법 제252조 제2호). 공탁한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안에 신고가 없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8조 제4항).
철회를 검토할 때에는 공탁사유신고서의 사건 표시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펼쳐 놓고, 압류명령이 어떤 채무자의 어느 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맞춰 본다. 그 채권이 당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보여 주는 판결문과 거래 자료도 함께 본다. 공탁자에게 금전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해당 압류가 가리킨 사람에게는 지급할 채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98마363 이유 1.~2.).
국세환급금 압류를 이유로 공탁한 사건
삼성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국세를 교부받았고, 이후 일부 부과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해당 국세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후순위 채권자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납세의무자나 부동산을 소유했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할 돈은 없다(98마363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는 경매에서 이미 전액을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 한 명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가 환급할 국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들에게 국세환급청구권이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98마363 이유 1.). 그런데 공탁의 이유로 삼은 압류·가압류는 원래의 납세의무자들이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이들에게 환급금채권이 있다고 오해해 원인 없는 공탁을 했다는 원심 판단도 수긍했다(같은 결정 이유 2.).
세무서장이 신고를 철회한 날은 1997년 4월 25일이었고, 법원이 지정한 배당기일은 5월 2일이었다(98마363 이유 2.). 대법원은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같은 결정 이유 3.~4., 주문). 세무서장은 당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했다. 대법원이 착오에 따른 회수의 근거로 든 조문은 당시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였다.
철회를 준비하는 공탁자는 배당기일 지정 기록과 배당 실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신고했던 집행사건과 공탁번호를 적고, 공탁의 이유로 삼았던 압류명령과 그 채권이 없었다고 보는 자료를 한데 놓으면 철회 이유를 특정하기 쉽다.
공탁사유신고서에 적을 사항은 민사집행규칙 제172조 제1항에 따른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서면에는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 단서에 규정된 사람이 신고하는 때에는 붙이지 않아도 된다.
공탁서 정정이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만으로 회수할 수 있나?
공탁서 기재를 정정하거나 공탁사유신고가 불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따른 회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불수리결정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98마363에서처럼 원인 없는 공탁의 무효가 명백하다는 것인지 확인한다.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정정할 수 있는 범위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를 발견한 공탁자는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30조 제1항).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바꾸는 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질의회답이 있다(공탁선례 제201211-2호 전문).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절차는 공탁서 정정 신청에서 다룬다.
불수리결정의 이유가 집행장애사유인 경우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을 받으면 결정 이유에서 법원이 공탁 자체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본다.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를 보면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하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이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만 인정된다(2016다205915 판결요지 [3], 민사집행법 제297조 참조).
그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그 신고로 채권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2016다205915 이유 2.가.(1)).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였다. 그 불수리결정으로 공탁자가 착오를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을 받은 공탁자는 어떻게 회수청구하나?
공탁자는 원인 없는 착오 공탁에 관한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공탁관에게 제출해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98마363 판결요지 [2]). 현행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서면으로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공탁관에게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공탁번호, 회수할 금액, 회수청구사유 등 청구서에 적을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을 따른다. 회수청구사유를 적을 때에는 불수리결정의 이유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대조한다.
공탁물을 회수하려는 사람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서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첨부 예외가 적용된다(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98마363에서 대법원은 공탁자가 배당 실시 전에 착오를 이유로 신고를 철회한 경우를 다루었다. 공탁이 원인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여 집행법원이 신고를 불수리하면, 공탁자는 그 결정을 공탁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았다(같은 결정 이유 3.).
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도 첨부해야 한다. 공탁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정해져 있다. 청구인의 자격·신원에 관한 서류와 전자청구 방식은 공탁물 출급·회수 청구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탁관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하면 어디에 이의신청하나?
공탁관의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공탁법 제12조). 공탁관은 공탁물 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8조 제1항). 결정에 적힌 불수리 이유를 보고 회수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내용과 첨부서류를 대조한다. 이때 불복의 대상은 사유신고를 판단한 집행법원의 결정과 구별되는 공탁관 자신의 회수청구 불수리처분이다(공탁법 제12조 제1항). 그 뒤의 심리와 항고는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공탁서와 압류명령을 펼쳐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압류 대상 채권을 맞춘다.
- 철회하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었는지 집행사건 기록을 본다. 이미 철회했다면 철회일과 배당 실시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의 이유를 읽고 집행법원이 공탁 원인이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한다.
- 집행사건 기록과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을 대조해 불수리결정이 그 공탁에 관한 것인지 확인한다.
- 서면 회수청구서에는 공탁번호를 적어야 한다(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1호). 공탁번호는 공탁서에서 확인한다.
- 공탁관이 회수청구를 불수리했다면 결정 이유와 회수청구 때 제출한 서류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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