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건물을 이유로 토지 인도집행을 전부 거부하면 어디에 이의를 내나요?

채권자는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하여 집행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이미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2.

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관해 집행법원이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3. 집행법원은 이의재판 당시까지 제출된 이의사유와 자료를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집행을 시도할 때 보여 주지 못한 사진이나 도면도 이의재판 전에 낼 수 있습니다. 사진과 도면에는 건물이 있는 위치뿐 아니라 출입 통로처럼 건물의 현상유지에 필요한 것으로 보는 구간을 표시하세요.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의는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4. 이의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5.

신청서에는 누가 어떤 집행권원으로 집행을 위임했는지, 어느 집행 사건에서 언제 어떤 사유로 거부됐는지 적으세요. 집행권원의 주문과 별지에서 토지 표시를 찾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을 특정하세요. 집행불능조서가 있다면 거부 이유를 옮기고 토지 전부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세요. 일부만이라도 인도받고 싶다면 그 뜻을 적고, 집행하려는 부분과 남겨 둘 부분을 별지 도면에 각각 표시하세요.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3항 ↩︎
  2. 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
  3. 2022그505 이유 1.나 ↩︎
  4.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1항 ↩︎
  5. 민사집행규칙 제15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