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그 용도에 따라 현상유지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를 뺀 나머지 토지만 집행할 수 있다면, 채권자가 일부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관은 가능한 부분을 집행해야 합니다1.
토지 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지상에 세운 건물에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2. 건물을 그대로 둔 채 토지의 점유만 풀어 채권자에게 넘길 수도 없습니다. 지상물의 인도나 철거 등을 명하는 별도 집행권원이 없으면 토지 인도 집행권원만으로 건물이 들어선 부분을 인도집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어 법률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물은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입니다2. 집행관은 그 동산을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해야 하고, 구조물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 인도집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3. 실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동식 화장실과 휴게실은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동산으로 보이는 반면, 지붕과 주벽이 있는 관리사무소는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건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4.
집행관은 채권자가 집행이 불가능한 건물을 제외하고 일부만이라도 인도받기를 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일부라도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그 뜻과 범위를 서면에 적어 보세요. 도면에는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출입 통로처럼 그 용도에 따른 현상유지에 필요한 부분도 표시하세요. 건물 면적을 뺀 수치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인도받고 싶은 부분의 경계를 그려 두세요.
인용 근거
- 2025그523 판결요지 [1] 및 이유 3.가 ↩︎
- 2025그523 판결요지 [1] ↩︎
- 2025그523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
- 2025그523 이유 2, 3.가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