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관의 배당 규정이 2020다263574가 든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청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이 우선주식에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한다고 정한 회사에서, 정기주주총회가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하자 회사가 우선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2020다263574 이유 2).
대법원은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주주가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같은 판결 이유 3·주문).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도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있는가?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익배당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같은 법 제462조 제2항 단서).
정관에 배당의무를 정한 경우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는 등 아래 둘째 절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020다263574 판결요지).
이익배당을 정하는 기관과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같은 법 제462조 제2항). 이사는 같은 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9조 제1항). 승인 절차는 재무제표와 그 승인이 다룬다.
재무제표의 범위와 이사회 승인
상법 제447조 제1항 제3호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외에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든다. 시행령은 제1호 자본변동표, 제2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에 해당하는 서류로 정한다(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모든 서류, 곧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더해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말한다(같은 영 제16조 제1항 단서).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서류들을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하려면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과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는 제449조의2와 제46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판결요지가 원칙적인 이익배당의 확정 시점으로 든 것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이다.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가?
정관의 배당 규정이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주에게는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2020다263574 판결요지)
독자의 정관은 배당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지급조건과 산정 방식, 주주별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지,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의 유무를 조항 문언별로 대조한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상법 제464조의2가 정하고 이익배당이 풀이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이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는 무엇을 정해야 하는가?
회사가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상법 제344조 제1항), 이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하되,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64조). 2020다263574도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의 유형이 확대되었다고 설시하면서 같은 정관 기재 의무를 밝혔다(이유 1). 종류주식 일반은 종류주식이 다룬다.
앞 절의 판결요지가 든 요건은 정관의 배당 규정에 관한 것이며 종류주식 여부를 요건으로 들지 않는다. 판결 사안의 정관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정관이었다는 점은 아래 사안 적용에서 본다(이유 2).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는 그 정관의 지급조건 문언으로 정해지고, 대법원은 이 사건 우선주 정관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020다263574 이유 3).
이 판단은 이 사건 정관 제8조의4에 대한 적용이다. 정관은 우선주식의 주주가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했다(2020다263574 이유 2 나. 4)). 대법원이 이 정관을 적용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같은 판결 이유 3)
다른 정관의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는 그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으로 판단한다. 재무제표 승인은 이사가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는 절차다(상법 제449조 제1항).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은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은 정관이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를 정하지 않는다.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으로 회사가 배당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가?
정관이 앞서 본 요건을 갖춘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2020다263574 판결요지).
판결 사안에서 2018년과 2019년의 각 정기주주총회는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승인했고, 피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2020다263574 이유 2 다.). 원심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재무제표가 승인되었는지와 각 배당가능이익이 얼마인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이익배당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이유 3). 이 사건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것이어서 배당금 지급이 인용된 것은 아니다(주문).
정관에 정한 배당금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다263574 이유 3).
상법 제462조 제1항은 회사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자본금의 액(상법 제462조 제1항 제1호)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상법 제462조 제1항 제2호)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상법 제462조 제1항 제3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상법 제462조 제1항 제4호)
제4호의 미실현이익은 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다(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다만 상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3720호, 2012.4.10)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12년 4월 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각 호는 파생결합증권 거래와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 거래를 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 보험상품의 거래와 그 거래와 연계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다. 한도의 산정은 배당가능이익이 다룬다.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그 배당은 무효이고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2020다208621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대상으로 하며, 위법배당의 효과는 이익배당이 다룬다.
중간배당에서는 언제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이 확정되는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정함이 있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중간배당청구권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된다(2022다223778).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4항).
중간배당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상법 제4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462조의3 제5항은 제340조 제1항, 제344조 제1항,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본다고 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464조의2 제1항은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도록 직접 정하고,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하는 결의와 확정된 청구권의 내용을 바꾸는 결의가 허용되지 않는 점은 중간배당이 다룬다.
정관의 배당 규정이 앞서 본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배당의무에 따른 청구권은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인정될 수 있고(2020다263574), 정관에 정함이 있는 중간배당에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은 이사회의 중간배당 결의가 성립한 때에 확정된다(2022다223778). 확정의 계기가 정관의 지급조건 충족인지 이사회 결의인지에 따라 독자 사안의 기준 시점이 나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의 배당 조항이 배당의무를 부과하는지, 지급조건과 산정 방식이 구체적이어서 주주별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는지,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는지 조항 문언별로 대조한다(2020다263574 판결요지).
-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졌는지 그 정관의 지급조건 문언으로 확인한다. 이 사건 우선주 정관에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가 이에 해당했으므로, 그 정관과 같은 문언이라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승인된 재무제표로 확인한다(상법 제449조 제1항, 2020다263574 이유 3).
- 청구액이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한도 안인지 확인한다. 미실현이익을 공제할 때에는 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일(2012년 4월 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지 반영한다.
-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이면 정관에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344조의2 제1항).
-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라면 정관의 근거와,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항).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회사에는 제449조의2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5항).
- 정관에 정함이 있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영업연도 중 1회 중간배당이라면 이사회 결의가 성립했는지 의사록으로 확인한다(2022다223778).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회사에는 상법 제383조 제4항이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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