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이 정해져 지급조건이 갖추어졌더라도, 주주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1 제1항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만 정관상 배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하였다면 무효이고 회사는 배당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3.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법정 항목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4. 공제 항목은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입니다. 미실현이익은 상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부채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은 금액입니다5.
다만 상법 시행령 제19조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거래와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 거래를 한 경우나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7. 보험상품의 거래와 그 거래와 연계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주주는 청구액이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상법 제462조1 제1항 각 호 금액을 공제한 한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 미실현이익을 공제할 때에는 대통령령 제23720호 상법 시행령 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2년 4월 1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상법 시행령 제19조6 개정규정의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반영합니다.
인용 근거
- 상법 제462조 ↩︎
- 2020다263574 ↩︎
- 2020다208621 ↩︎
- 상법 제462조 제1항 ↩︎
-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 상법 시행령 제19조 ↩︎
-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