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 배당의무와 지급조건·산정 방식을 정해 주주별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이사회가 경영판단으로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규정이 없다면 지급조건 충족 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 경우 회사는 총회의 배당 미결의나 정관과 다른 배당 거부 결의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 배당의무를 명시하고 지급조건과 산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지급조건이 충족될 때 지급할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되어 구체적·확정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1. 우선주에 당기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현금 배당하도록 정한 사건에서,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 결의가 있을 때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2. 이때 청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하되, 위 사건은 파기·환송 판결이어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3.
반면 정관에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규정이 없는 원칙적인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구체적·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4.
주주는 정관이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그 정관의 지급조건 문언으로 먼저 확인해야 하며, 위 사건 우선주 정관과 같은 문언이라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과 승인된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2. 아울러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시효 기간도 점검합니다5.
인용 근거
- 2020다263574 ↩︎
- 상법 제449조 제1항, 2020다263574 ↩︎
- 상법 제462조 제1항, 2020다263574 ↩︎
- 상법 제462조 제2항, 상법 제449조의2 제1항, 2020다263574 ↩︎
- 상법 제464조의2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