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정관에 정함이 있어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성립하면 구체적인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으로 확정됩니다1.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성립한 때에 확정됩니다2.
중간배당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해 그 날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3. 따라서 결의 성립 전에는 중간배당청구권이 추상적으로만 존재합니다4. 결의가 성립하면 회사는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배당해야 하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5.
반면 정관이 배당의무와 구체적 지급조건·산정 방식을 정해 주주별 배당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이사회가 경영판단으로 지급 여부·시기·금액을 달리 정할 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6. 이때는 별도 결의가 없어도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중간배당은 결의 성립 시에 확정되며, 같은 영업연도 중 다시 하는 결의와 확정된 청구권 내용을 바꾸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7.
중간배당금을 청구하려는 주주는 회사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인지와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를 정관으로 확인하고,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 성립은 의사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라면 이사회 의사록이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으로 결의 성립을 확인합니다2.
인용 근거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2022다223778 ↩︎
- 상법 제383조 제4항 ↩︎
- 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 2022다223778 ↩︎
- 상법 제464조의2 제1항 ↩︎
- 2020다263574 ↩︎
- 2022다223778, 중간배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