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충당에서 소멸시효 기간과 변제이익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정변제충당에 이어 보충적으로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고, 그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477조, 2014다71712).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장기간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의 일부를 계속적으로 변제하였으며 일정 기간 이후에는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습니다(2025다215255 이유 1.나.2)).

대법원은 피고가 차용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아, 그 변제를 당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2025다215255 이유 1.나.2)).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제477조 순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는가?

대법원은 다른 약정이 없고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2014다71712). 변제충당에 관한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5조).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변제자와 변제받는 자 사이에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위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민법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하고 보충적으로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때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는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차임을 지급해 온 사안에서 원심은 제477조 제2호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즉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2009. 11. 이후 차임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피고가 차임에 대한 각 변제의 제공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차임채권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2014다71712 이유 2.가·나).

피고가 대체로 지속적으로 차임에 대한 변제제공을 하여 온 이 사건에서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개별 차임채권들이 변제충당되지 아니하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서는 2009. 10. 이전의 차임채권들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2014다71712 이유 2.나.2)). 제476조와 제477조의 구조와 순서표는 변제충당에서 설명한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제476조의 지정변제충당도,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되지 않고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만 한다(2000다51339 판결요지 [2]).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는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인가?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소멸시효도 먼저 완성된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같은 법 제387조 제1항). 한편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므로, 문언상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같은 법 제477조 제2호·제3호,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및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채무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당사자의 의사가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완성 여부와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원심이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므로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대법원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5다215255 이유 1.나.1)).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변제자와 주채무자인 변제자는 변제이익이 어떻게 다른가?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99다68652 판결요지 [1]). 반면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다(2019다207141 판결요지 [2]).

변제자	비교하는 채무	변제이익	근거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 포함)와 변제자 자신의 채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가 적다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요지 [1]
주채무자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	차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한다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두 판시 모두 변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변제자가 보증인인지 주채무자인지를 먼저 확인한다. 제477조는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고(제1호),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하며(제2호), 제3호는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정한다(민법 제477조 제1호~제3호).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같은 법 제428조 제1항).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하면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승인이 되는가?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2]).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민법 제476조 제1항).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 지정을 하지 않은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된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2]). 승인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고(같은 법 제168조 제3호),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변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5다215255 이유 1.나.2)). 승인 일반은 소멸시효에서 설명한다.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는가?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79조와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2013다12464 판결요지 [1]). 다만 일부 변제만으로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그 심리·판단에 따라 변제충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2023다240299 이유 3.라·4).

충당 순서

제479조 제1항은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제477조를 준용한다(민법 제479조 제1항·제2항).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같은 법 제163조 제1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시효이익 포기 추정의 변경

판결요지 [1]은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를 다룬 충당 문장이고, 2013다12464는 이자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변제금을 이자채무 변제에 충당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보았다(2013다12464 판결요지 [1], 이유 2).

같은 판결요지 [1]은 이 상황의 일부 변제가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이 추정 부분은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2025. 7. 24.)에서 변경되었다. 이 판결 이유 3.다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결들을, 그중 2013다12464 판결을 포함하여,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했다(2023다240299 판시사항·이유 3.다).

그러므로 시효가 완성된 이자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원금의 일부를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2023다240299 판결요지 [다수의견] ②). 2023다240299는 일부 변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고, 그 심리·판단에 따라 차용원리금 채무 액수와 변제충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2023다240299 이유 3.라·4). 포기의 의사표시 판단 요소는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 지정이 없으면 제477조 순서를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했는지 확인한다(2014다71712).
변제이익을 비교할 때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를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앞세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1]).
변제한 사람이 보증인인지 주채무자인지 확인하고, 보증인의 변제는 99다68652 판결요지 [1], 주채무자의 변제는 2019다207141 판결요지 [2]에 따라 본다.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인지,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했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된다는 점을 전제로 본다(2025다215255 판결요지 [2]).
2013다12464 판결요지 [1]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인용하며, 시효완성 이자의 충당은 포기 여부의 구체적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다(2023다240299 이유 3.다·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