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채 일부만 변제했을 때,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최근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아 먼저 충당되나요?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¹. 따라서 변제 제공 당시 가장 최근에 성립한 채권이 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는 이유로 그 채무에 우선 충당할 수 없습니다².

수 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모두 동일한 때에는 중단, 정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가 시효도 먼저 완성됩니다³. 그러나 제477조는 제2호에서 변제이익을, 제3호에서 이행기를 기준으로 정하므로 이행기 도래의 선후에 따라 변제이익이 달라지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⁴. 또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남은 시효기간의 장단에 따라 채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⁵. 10년의 채권 시효도 중단이나 시효이익 포기 등 사후적 사정에 따라 완성 여부 및 효력이 달라져 남은 기간이 긴 채무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⁶.

이와 달리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함께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합니다⁷.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⁸. 변제이익이 같으면 최근 채무가 아니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에 충당합니다⁹.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따질 때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긴 채무를 앞세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⁵.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어느 채무의 변제이익이 더 많은지, 변제이익이 같다면 이행기 도래의 선후를 차례로 대조해 순서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¹⁰.

인용 근거

1. 민법 제477조 제2호,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
2. 2025다215255 이유 1.나.1 ↩︎
3.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387조 제1항,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
4. 민법 제477조 제2호·제3호,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
5.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
6. 민법 제162조 제1항, 2025다215255 판결요지 [1] ↩︎
7. 민법 제477조 제1호 ↩︎
8. 민법 제477조 제2호 ↩︎
9. 민법 제477조 제3호 ↩︎
10. 민법 제477조 제1호~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