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보증인이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1. 따라서 보증기간 중의 채무와 보증기간 종료 후의 채무가 함께 있을 때에도 보증 유무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충당을 하여야 합니다2.
법정변제충당은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3.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하고,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4.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5.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때에는 이러한 보증인의 유무로 변제이익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6.
반면 변제자가 주채무자가 아니라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습니다7. 따라서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채무보다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먼저 충당합니다8.
보증채무가 낀 일부 변제 사안에서는 두 판시가 모두 변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변제한 사람이 보증인인지 주채무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9. 주채무자가 변제한 때에는 다른 변제이익 차이가 없는지 살핀 뒤 각 채무의 이행기 도래 시점을 기준으로 충당 순서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10.
인용 근거
- 민법 제477조 제2호,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7조 제3호,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7조 제1호 ↩︎
- 민법 제477조 제2호·제3호 ↩︎
- 민법 제428조 제1항 ↩︎
-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
- 99다68652 판결요지 [1], 보증인 ↩︎
- 민법 제477조 제2호, 99다68652 판결요지 [1] ↩︎
- 99다68652 판결요지 [1],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7조 제1호~제3호, 2019다207141 판결요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