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됩니다1. 따라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집니다2.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의 제공이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면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해 충당할 수 있습니다3.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1. 따라서 이 지정을 하지 않고 변제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4.
장기간 수회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린 피고가 일정 기간 이후 지정 없이 일부 변제한 사안에서도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상태에서 그중 일부를 특정해 변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5. 대법원은 그 변제를 당시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던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승인의 시효중단 효력과 달리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6.
실무에서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충당 지정 없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일부 변제했는지 확인합니다1. 변제 당시 채무 존부·범위를 다투며 일부만 특정해 변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5.
인용 근거
- 2025다215255 판결요지 [2] ↩︎
- 민법 제168조 제3호, 2025다215255 판결요지 [2] ↩︎
- 민법 제476조 제1항 ↩︎
- 민법 제168조 제3호, 민법 제178조 제1항, 소멸시효 ↩︎
- 2025다215255 이유 1.나.2 ↩︎
- 2023다240299 판결요지 [다수의견]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