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차임을 여러 차례 일부씩 갚아 왔는데 당사자 사이에 충당 약정이나 지정이 없었다면 법정변제충당 순서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변제충당 규정과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정변제충당에 이어 보충적으로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르며, 그 순서는 채무자의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¹.

지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해 온 사안에서 원심은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2009. 11. 이후 차임 채무가 변제이익이 많아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².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차임채권들이 있었으므로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순서를 정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각 개별 차임채권들이 변제충당되지 않고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서는 2009. 10. 이전의 차임채권들이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³.

임의변제에 관한 변제충당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을 때 지정변제충당이 법정변제충당에 앞섭니다⁴. 반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지정변제충당도,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되지 않고 법정변제충당만 합니다⁵.

계속적 일부 변제 사건에서는 다른 충당 약정이나 지정이 없는지 확인한 뒤 채무자의 각 변제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변제충당 순서를 정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⁶. 각 변제제공 당시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개별 채권이 변제충당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었는지를 변제일자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².

인용 근거

1.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2014다71712 ↩︎
2. 2014다71712 이유 2.가·나 ↩︎
3. 2014다71712 이유 2.나.2 ↩︎
4. 민법 제105조, 민법 제476조, 2014다71712 ↩︎
5. 민법 제477조, 민법 제479조, 2000다51339 판결요지 [2] ↩︎
6. 민법 제477조, 2014다71712, 변제충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