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완성된 이자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 변제만으로 이자채무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그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다만 일부 변제 당시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하며, 그 심리·판단에 따라 변제충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
이자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등의 지급 채권은 3년간,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3. 종전 판례는 원금 시효는 미완성이나 이자 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일부 변제하면 액수에 다툼이 없는 한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4.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 판결들을 2013다12464를 포함해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5.
한편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때 변제자가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하고 충당 지정이 없으면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고 제477조를 준용합니다6. 시효가 완성된 이자채무는 구체적 심리 결과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원본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됩니다7.
종전 판결요지를 검토할 때에는 시효이익 포기 추정 부분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되었음을 표시하고 확인해야 합니다8. 변제 당시 이자채무의 시효완성 사실 인식과 포기 의사표시 유무를 뒷받침할 정황을 점검해 차용원리금 채무 액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9.
인용 근거
- 2023다240299 판결요지 [다수의견] ②·이유 3.다·라 ↩︎
- 2023다240299 이유 3.라·4 ↩︎
- 민법 제163조 제1호, 민법 제162조 제1항 ↩︎
- 2013다12464 판결요지 [1] ↩︎
- 2023다240299 판시사항·판결요지 [다수의견] ②·이유 3.다 ↩︎
- 민법 제479조 제1항·제2항, 민법 제477조, 2013다12464 판결요지 [1] ↩︎
- 2013다12464 이유 2, 2023다240299 이유 3.라·4 ↩︎
- 2013다12464 판결요지 [1], 2023다240299 이유 3.다 ↩︎
- 2023다240299 이유 3.라·4,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와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