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아 둔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에 기해 상속인 앞으로 민사집행법 제31조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별도 본안소송 없이 곧바로 상속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수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승계집행문이 그대로 발급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포기자인지 한정승인자인지에 따라 정확한 불복 절차를 선택하고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 압류를 막아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 구조와 불복 수단 비교
승계집행문 등본이 집으로 송달되었거나 이미 급여·예금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당황해 채권자에게 구두로 항의하는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문 자체의 승계 요건 흠결을 다투는 절차와 실체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 개별 목적물 압류를 배제하는 절차가 법에서 엄격히 나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 원리와 네 가지 불복 수단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 상대 집행권원과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이유
판결이나 화해·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표시된 채무자가 사망한 뒤 채권자가 그 상속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과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채권자가 망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붙여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을 거쳐 법원사무관등이 서류상 선순위 상속인을 승계인으로 적시한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포기·한정승인 수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 집행문이 발급된 경우 수리 심판서로 불복해야 하며 등본은 집행 개시 전 송달됩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2항). 아래 표에서 승계집행문 송달 및 집행 단계의 네 가지 법적 구제 수단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 불복 수단 | 주요 대상 및 청구 사유 | 관할 법원 | 심리 방식·기판력 | 인지대 기준 |
|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 상속포기 등 승계 부존재·방식 하자(민사집행법 제34조) | 집행문 부여 법원 | 서면심리 결정·기판력 없음 | 1,000원(전자 900원) |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상속포기 등 인정된 승계 불성립(민사집행법 제45조) | 제1심 판결법원(지급명령은 발령 지방법원) | 변론 판결·기판력 있음 | 집행권원 가액 10분의 1 기준 |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한정승인 책임 제한·변제·시효 완성(민사집행법 제44조) | 제1심 판결법원(지급명령은 발령 지방법원) | 변론 판결·기판력 있음 | 집행권원 인정 권리 가액 기준 |
| 제3자이의의 소 | 유한책임 명시 집행권원의 고유재산 압류(민사집행법 제48조) | 집행법원 등(제48조 제2항) | 변론 판결·개별 집행 배제 | 집행채권 한도 목적물 가액 기준 |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절차적 차이
민사집행법 제34조에 따른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신청서만 내면 변론 출석 없이 결정으로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부에 등재되는 신청사건으로서 인지대는 1,000원이며 전자소송 접수 시 9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송달료는 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의 법원사무관등 처분 이의사건 기준인 신청인 수 곱하기 1회분(신청인 1명 시 5,640원)을 예납하며 결정에는 기판력이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됩니다.
반대로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판결은 제1심 판결법원, 확정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서 변론을 거쳐 승계 부존재를 기판력 있게 확정받습니다(제58조 제4항·제5항). 이때 소가는 대상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10분의 1로 계산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2호). 한편 채무 승계 자체는 인정되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제한하거나 시효 완성을 다툴 때에는 같은 관할 법원에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유한책임 취지가 적힌 집행권원으로 고유재산을 압류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 등에 민사집행법 제48조의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다툽니다.
상속포기자와 한정승인자의 대응 방법 차이
같은 승계집행문 통지를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한 사람과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적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 선택해야 할 소송 종류가 나뉩니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판례상 부적법하거나 기각되므로 아래 기준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소송).
상속포기자의 승계집행문 취소와 개별 집행 배제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 심판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판결상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지위 승계 여부가 집행문부여 요건에 관한 문제여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5다218671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자는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반드시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상속포기 수리 심판서 정본을 붙여 승계집행문 취소를 구해야 합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를 취소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취지가 적힌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이 정본을 받으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도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취소 전 채권자가 포기자 예금 등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집행채무자 적격 없는 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채권 이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다41602 판결).
한정승인자의 청구이의의 소와 고유재산 제3자이의의 소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민법 제1028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자체는 포괄승계하되 상속으로 취득할 적극재산의 한도에서만 변제 책임을 부담합니다. 망인을 상대로 한 판결처럼 책임 범위 유보가 없는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이 붙은 때에는 승계 자체를 부정하는 이의의 소로 다투지 않습니다. 대신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하는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아 집행력을 제한합니다(대법원 2006다23138 판결 참조). 반대로 집행권원이나 승계집행문 자체에 이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라는 유한책임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의 급여나 예금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때에는 구제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때 상속인은 명령 확정 전에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나 압류·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내야 하며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그128 결정).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과 미신고 상속인의 긴급 조치
이의신청서나 이의의 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해서 채권자의 계좌 추심이나 부동산 경매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집행문을 처음 받은 상속인은 가사법원 신고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집행정지 절차와 미신고자 대응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처분 신청과 집행기관 정지·취소 서류 제출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기가 강제집행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려면 이의신청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과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이의의 소를 낸 때에는 수소법원에 제46조 제2항(제3자이의는 제48조 제3항 준용)의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별도로 신청합니다(인지대 1,000원, 송달료 당사자 1인당 2회분).
수소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또는 무담보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신청인은 그 결정의 정본을 실제 압류를 담당하는 집행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이 조건이면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집행절차가 본안 재판 시까지 일시 정지됩니다. 본안에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재판을 받으면 그 취지가 적힌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합니다. 집행기관은 이를 제출받으면 이미 한 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제50조 제1항).
미신고 상속인의 숙려기간 신고와 특별한정승인 연계
아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계집행문 등본이나 압류 결정문을 처음 송달받았다면 숙려기간 기산점부터 즉시 계산해야 합니다. 선순위 전원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람이 승계집행문 송달로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송달일부터 3개월이 진행됩니다.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적법하게 신고해 승계집행문을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 2012다59367 판결). 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연장한 기간이 이미 지난 선순위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없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이때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해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고 수리 심판서를 받아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로 고유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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