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매매의 대금을 정기예금에 넣어 얻은 이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손실자도 사회통념상 그 돈에서 통상 얻었을 범위에 해당하면 반환할 부당이득에 포함됩니다1. 대법원은 실제 매매대금의 예금 이자를 반환하도록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환할 이득은 손실자가 입은 손해 범위에 한정되고, 그 손해는 그 재산에서 통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2. 판례에서는 돈을 예치하는 데 특별한 노력·비용·수완이 들지 않았고, 예치기간 대부분은 외환위기 직후로 금리가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1. 일반인도 거액을 오래 맡긴다면 보통예금보다 정기예금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수익자가 특별한 노력과 작업을 더해 이윤을 얻어 손실자가 재산만으로 통상 얻지 못했을 경우에는 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토석을 성토 작업에 사용한 사건에서는 이윤이 토석 자체에서 당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노력으로 생겼다고 보았습니다4.
매매대금 수령과 예치 날짜, 예치액·기간, 실제 이자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1. 당시 금리와 통상적인 예금 방식, 수익자가 따로 들인 비용이나 노력이 있는지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그 자료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와 매매대금에서 통상 생길 이익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