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토석을 처분해 원물로 돌려줄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 대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합니다1. 토석 성토 작업에 들어간 비용도 공제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2.
판례에서 받은 성토대금에는 토석을 굴취하기 위한 포크레인 사용비와 노무비 외에 운반비, 성토 작업비, 수익자 자신의 이윤이 섞여 있었습니다2. 대법원은 토석 취득과 성토 작업에 지출한 비용을 반환할 이득에서 뺐습니다. 자체 노력으로 얻은 이윤도 토석 자체에서 사회통념상 당연히 생기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반환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았어도 손실자가 해당 재산에서 사회통념상 당연히 얻었을 범위의 이익은 반환할 이득에 포함됩니다2. 또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람이 지출한 그 처분행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등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3.
처분 당시 실제로 받은 대가와 작업 대금의 항목을 확인하고, 취득 비용과 별도 공사를 거쳐 생긴 비용·이윤을 구분해야 합니다2. 작업비를 공제하려면 장비 사용과 노무·운반에 지출한 내역을 계약서나 지급 자료와 맞춰야 합니다. 수익자의 활동이 없었어도 토석에서 생겼을 이익이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