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자의 지시·합의에 따른 지출과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금전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사용·지출이 있으면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1]).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일반은 수익자의 반환범위에서, 지출한 비용과 운용이익의 처리는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지출비용과 운용이익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좌에 현금 5억 원을 예탁했습니다(2018다244488 이유 2.나. 첫째 단락). 공익법인은 HTS로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직접 FX마진거래를 위탁했고 투자중개업자가 거래를 실행했으며, 공익법인은 위탁계좌의 잔액을 전부 출금했습니다.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가 공익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한 이상, 투자중개업자에게는 예탁받은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18다244488 이유 2.나. 둘째 단락).

선의의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가?

금전상의 이득은 수익자의 소비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의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대로 그 금전을 쓴 사정이 있으면 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741조), 선의의 수익자는 이 반환책임을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진다.

반환책임의 한도는 민법 제748조 제1항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전조」인 같은 법 제747조는 제1항에서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같은 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고(같은 법 제749조 제1항),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같은 법 제749조 제2항).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2018다244488 판결요지 [1])

수령한 금전을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사용하거나 지출한 수익자는 소비 여부를 불문한 현존 추정에 대하여 번복을 주장할 수 있다.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한다.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한 경우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선의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신탁원본이 납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른 지출로 보아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2024다221141 판결요지 [2]). 투자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계약을 취소한 사안에 적용된다.

신탁원본의 납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다(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1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4조 제5항 본문). 다만,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024다221141 판결요지 [2])

착오로 취소된 투자계약에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금을 반환하는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투자자들은 2019. 6. 12.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따라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였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금을 수령한 뒤 신탁업자인 국민은행에 지급하여 투자신탁재산에 편입되게 했다(2024다221141 이유 1.다.). 투자자들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투자금을 수령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합의에 따른 투자금 지급으로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되었으므로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더라도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2024다221141 이유 2.나.1)·2)). 투자금이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에도 투자중개업자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017다227264 판결요지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41조 본문).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이는 제한능력자의 취소에 따른 상환책임을 정한 특칙이다. 선의의 수익자 일반에 대해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는 같은 법 제748조 제1항이 적용된다.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ㆍ매수한 경우 수익자의 반환범위는?

공익법인이 투자중개업자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재산을 예탁한 사안에서, 투자중개업자가 공익법인의 위탁에 따라 그 돈으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다음 공익법인에 거래에 따른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하였으므로, 대법원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돈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2]).

투자중개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2018다244488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한 것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라며 투자 손실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공익법인이 HTS로 종목, 가격, 수량 등을 정하여 거래를 위탁했고 투자중개업자가 이를 실행한 뒤 위탁계좌의 잔액이 전부 출금되었다는 사실에서,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받은 5억 원과 관련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2018다244488 이유 2.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8다244488 이유 2.다.). 이 판결은 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의 위반 여부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 따로 판단했다(2018다244488 이유 1.).

실무 체크포인트

  • 수령한 금전이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사용·지출된 사정이 있는지, 기록으로 남은 지시·합의 내용을 확인한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1]).
  • 수익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므로 악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한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1]).
  • 신탁원본 납입에 따른 추정 번복은 급부자의 지시·합의에 따른 지출과 금전 현존이익 추정의 번복에서 확인한다(2024다221141 판결요지 [2]).
  • 투자금이 투자신탁재산이 된 이후에도 수익자에게 그 투자금과 관련한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확인한다(2024다221141 이유 2.나.2)).
  • FX마진거래 위탁·정산잔액 전부 반환 사례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사례에서 확인한다(2018다244488 판결요지 [2]).
  • 지출한 비용의 공제와 운용이익의 귀속은 부당이득 반환범위에서 지출비용과 운용이익에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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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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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