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인 매매가 취소되고 선의의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면, 선의의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되 그 운용이익이나 법정이자까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1. 매수인과 매도인의 이익 관계를 함께 고려한 결론입니다.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2. 판례는 선의의 매수인이 목적물에서 생긴 과실을 가질 수 있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도 대금에서 생긴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1. 이때 판례는 매매의 과실과 대금 이자를 정한 민법 제587조를 유추 적용했습니다3.
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4. 판례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전부를 강제수용당할 것으로 오인해 수용협의에 응했다가 취소했고, 법원은 선의인 매도인이 매매대금에 이자를 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1.
계약이 취소된 것인지 해제된 것인지와 그 의사표시의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5.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각 선의였는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지를 관련 자료로 대조해야 합니다6. 반환할 매매대금, 실제 대금의 운용이익, 법정이자 요구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1.
인용 근거
- 92다45025 ↩︎
- 민법 제201조 제1항 ↩︎
- 민법 제587조, 92다45025 ↩︎
- 민법 제548조 제2항 ↩︎
- 92다45025, 민법 제548조 ↩︎
- 민법 제201조, 92다4502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