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말로 한 유언을 동영상에 담았으면 녹음유언으로 효력이 있나요?

녹음 방식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기 성명·연월일을,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각각 말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1. 이 사건 영상에서는 필요한 말이 녹음됐다는 증거가 부족해 대법원은 녹음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했습니다2.

유언자의 진정한 뜻을 보여 주는 녹화가 있어도, 유언이 법정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면 효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3. 폐암 환자 사건의 원심은 환자가 연월일을 말했거나 참여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말한 내용이 녹음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4.

한편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해 구수증서로 유언하는 과정에서 녹화한 영상은 의사능력과 실제 구수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2. 대법원은 당시 구수증서유언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더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5.

영상 원본의 음성을 들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보세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연월일을 말했는지, 참여 증인이 자기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말했는지 음성에서 확인하세요. 증인이 누구인지와 증인 결격사유가 있는지도 따로 맞춰 보세요6.

인용 근거

  1. 민법 제1067조 ↩︎
  2. 2024다309430 이유 3.나 ↩︎
  3. 민법 제1060조, 98다17800 ↩︎
  4. 2024다309430 이유 2 ↩︎
  5. 2024다309430 이유 3.다 및 주문 ↩︎
  6. 민법 제1072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