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미리 적힌 유언 내용대로 묻자 환자가 고개만 끄덕였다면 구수증서유언이 되나요?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에 맞춰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짧은 답으로 긍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한 구수로 볼 수 없습니다1.

유언 당시의 의사능력과 유언에 이른 경위를 볼 때,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됐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1. 구수증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면 증인 2인 이상이 참여한 자리에서 그중 1인에게 취지를 말하고, 그 증인이 받아 적어 낭독해야 합니다2. 유언자와 증인은 내용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다른 판례에서 환자는 예금채권 두 건의 계좌번호를 기억해 어눌하게나마 직접 말했고, 일부 채권의 액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표현했습니다3. 법원은 이런 영상에서 유언자가 어떤 말을 했고 그 말로 어떤 취지를 전달할 수 있었는지를 살폈습니다4.

영상과 유언장을 비교해 유언자가 직접 말한 부분, 질문에 답한 부분, 증인이 필기해 낭독한 부분을 표시하세요. 준비된 문서가 쓰였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실제로 유언자가 어떤 답을 했는지 자료를 찾아 보세요.

인용 근거

  1. 2005다57899 판결요지 [2] ↩︎
  2. 민법 제1070조 제1항 ↩︎
  3. 2024다309430 이유 3.가·나 ↩︎
  4. 2024다309430 이유 3.나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