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계좌번호를 말할 수 있었다면 급박한 사유가 없어 구수증서유언은 무효인가요?

계좌번호 등 일부 사항을 말한 모습만으로 유언자가 당시 녹음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1. 질병이나 급박한 사유 때문에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으로 유언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살펴야 합니다2.

이 사건의 말기 폐암 환자는 산소호흡기를 쓰고 발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1. 대법원은 그 상태에서 제3자의 도움 없이 유언의 전체 취지와 성명·연월일을 주도적으로 구술해 녹음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자필증서로 직접 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환자는 코로나19로 격리돼 있었고 유언일로부터 3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네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3.

환자는 예금채권 세 건 중 두 건의 계좌번호만 어눌하게 말했고, 일부 채권의 액수는 제3자의 도움으로 기억해 표현했습니다4. 이 사실은 당시 의사능력과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할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1. 다른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었는지는 그때 필요한 도움과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까지 따로 고려합니다5.

유언 시각에 맞춰 진료기록·진정제 투여 내역과 영상 원본을 대조하세요. 당시 글씨를 쓰거나 계속 말할 수 있었는지, 격리 중 필요한 증인이나 공증인이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입회자 진술과 격리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인용 근거

  1. 2024다309430 이유 3.나 ↩︎
  2. 민법 제1070조 제1항, 98다17800 판결요지 ↩︎
  3. 2024다309430 이유 3.나·다 ↩︎
  4. 2024다309430 이유 3.가·나 ↩︎
  5. 2024다309430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