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등기

수용등기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물건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그 위에 있던 다른 권리는 같은 날 소멸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매매처럼 종전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어떻게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그 개시일에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보상금을 개시일까지 지급·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이 효력을 잃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신청서류와 등기원인 기재 등 실무 절차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다룬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면 등기소에 촉탁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등기원인은 “수용”, 원인일자는 “수용의 개시일”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782호 3.가.(2)). 원시취득이라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 등 제3자 허가서는 필요 없다.

기존 권리는 어떻게 정리되는가?

등기관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소유권 외의 권리·처분제한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4항 단서). 수용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나, 개시일 이전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782호).

재결이 실효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이미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공동신청으로 말소하고, 직권말소되었던 가등기 등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한다(등기예규 제1782호 3.마). 사업시행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관련

• 개념·해설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보존등기가등기환매권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민법 제187조부동산등기법 제99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8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