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구속 기소된 근로자의 휴직명령과 복직신청은 2020다301155가, 휴직기간 만료 뒤 면직은 2006다17355가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 병원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2월 9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병원은 2017년 2월 16일자로 휴직을 명했습니다(2020다301155 이유 2.가). 근로자가 2017년 4월 6일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어 2017년 4월 13일 복직신청을 했으나 병원은 2017년 4월 17일 이를 거부했습니다(2020다301155 이유 2.나).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이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2020다301155 이유 3.나). 이 판단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첫 질문에서 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있으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2020다301155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제한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아래 표).
| 사업장 | 제23조 제1항의 적용 | 근거 |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3조 제2항만 있고 제23조 제1항은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 대하여도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
대법원은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를 다음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며, 당해 휴직 근거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유무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0다301155 판결요지 [1])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취업규칙의 휴직 조항을 근거로 휴직을 명했다면, 그 조항이 정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함께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가 따로 인정되어야 한다(2020다301155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휴직」이 무엇인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효력에서 본다.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근로자에게 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인사규정이 정한 휴직사유(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가 구속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면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2020다301155 판결요지 [2]).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안 인사규정과 판단
사안 인사규정은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했다(제31조 제2호).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정했다(제32조 제2호, 2020다301155 이유 2.라).
판결은 이 규정이 휴직명령의 사유를 단순히 기소된 때라고 하지 않고 「구속 기소되었을 때」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제31조 제2호를 「구속으로 인해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휴직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이유 3.가). 인사규정 문언에 대한 이 해석은 사안 규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업장의 규정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는다.
사안에서 근로자는 2017년 2월 9일 형사사건으로 인해 구속됨으로써 제31조 제2호가 정한 휴직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2020다301155 이유 3.나 첫 문장). 판결은 그래서 2017년 2월 16일자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2020다301155 이유 2.가, 3.나 첫 문장).
휴직명령을 받은 근로자는 인사규정이 휴직사유를 ‘구속 기소되었을 때’로 정했는지, 휴직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먼저 본다. 구속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시점과 기간도 함께 본다.
휴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을 명하면 이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1항·제2항). 해고 이외의 징벌에 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그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다. 다만,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다(같은 조 제4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8조는 별표 1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석방되어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한 근로자의 복직신청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있는가?
사용자는 석방으로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한 근로자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2020다301155 이유 3.나 둘째 문장). 판결은 이 사안의 복직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3).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안 인사규정은 휴직한 직원이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했다(제35조 제1항, 2020다301155 이유 2.라). 근로자는 2017년 4월 6일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고, 2017년 4월 13일 복직신청을 했으며, 병원은 2017년 4월 17일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2020다301155 이유 2.나). 근로자는 2017년 9월 22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10월 1일 복직했다(2020다301155 이유 2.다).
병원 측 사유는 석방 이후에도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었다. 대법원은 이 가능성만으로는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원고가 석방된 이후에도 보석이 취소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등으로 다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복직 거부 당시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020다301155 이유 3.다)
원심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복직 거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휴직명령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이유 4). 이 판단은 복직 거부 당시 근로자가 석방되어 있던 사안에 관한 것이다.
휴직기간을 정하지 않고 휴직을 명하면 휴직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회사가 질병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휴직을 명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본 사례가 있다(90다8763 판결요지 가). 이 판결은 1992년에 선고되었고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다.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90다8763 판결요지 가)
사안 취업규칙은 질병으로 20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제9조 제1항 나), 그 휴직기간은 2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제10조, 90다8763 이유 2.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제11조 제1항, 90다8763 이유 2.가). 이 사안의 「2월」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한 기간이다.
회사가 1989년 4월 20일 근로자를 휴직처리하고 기산일을 근로자가 결근하기 시작한 1989년 2월 24일로 소급했는데,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는 휴직기간의 기산일을 소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90다8763 이유 2.가).
형사사건 휴직인 2020다301155 사안에서는 휴직기간을 사안 인사규정 제32조 제2호가 정했다(이유 2.라).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면직처분에도 해고 제한이 적용되는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명령휴직처분에 이어 당연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일체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 그 사안에서 법원은 판결 당시 근로기준법의 제31조가 정한 정리해고 요건과 인사규정상의 당연면직 내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다(2006다17355 판시사항 [2]).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제24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명령휴직에 이은 당연면직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
이 판결은 2006년 선고되었고 선고 당시 근로기준법의 제30조 제1항·제31조를 적용했다(2006다17355 참조조문). 사안 인사규정은 ‘기타 은행 형편상 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령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면직되도록 규정했다(2006다17355 이유 1.나). 사안의 휴직 사유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은행 형편이었다.
대법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수긍했다(이유 2.나 다섯째 문단). 정리해고 요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서 본다. 회사가 내세운 통상해고 사유는 신 인사규정상 대기발령 사유에 불과하고 당연면직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법적 평가에 앞서서 인사규정상의 당연면직 내지 해고 사유에도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았다(이유 2.다 둘째 문단).
현행 해고 제한 조문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3조 제1항과 제24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휴직처리일부터 불과 4일 뒤에 휴직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은 90다8763에서 판단됐다. 그 퇴직처분이 사안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다(이유 2.가). 당연퇴직이 성질상 해고인지는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효력에서 본다.
휴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현행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용자의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 같은 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90다8763 판결요지 마).
퇴직처분이 무효인 질병 휴직 사안
다만 같은 판결은 이 경우에도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판결요지 바). 원심이 인용한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휴직기간 중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회사운영 사정에 의한 휴직 이외의 경우에는 무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었다(90다8763 이유 2.라).
정당한 휴직 기간과 복직 거부 기간의 임금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휴직명령 기간의 임금은 2020다301155가 판단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는 2017년 2월 9일부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2020다301155 이유 4. 둘째 문단). 대법원은 구속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기간의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2017년 2월분과 3월분 임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0다301155 이유 4. 둘째 문단).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2017년 4월분부터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고 보았다(2020다301155 이유 4. 둘째 문단). 환송 후 원심은 2017년 4월분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인사규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다음, 그 시점에 원고가 복직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2020다301155 이유 4. 둘째 문단).
두 판결의 전제는 다르다. 90다8763은 퇴직처분이 무효인 질병 휴직 사안이고, 2020다301155는 정당한 휴직 기간과 복직 거부 기간이 나뉘는 사안이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제49조는 별표 1 제3장에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실무 체크포인트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인지 본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3조 제1항과 제24조가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휴직사유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지 본다(2020다301155 판결요지 [1]).
- 인사규정이 휴직사유를 ‘구속 기소되었을 때’로 정했는지와 휴직기간·복직신청 문언을 확인한다(2020다301155 이유 2.라, 3.가).
- 석방된 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었는지, 복직 거부 사유가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의 가능성뿐인지 확인한다(2020다301155 이유 3.나·3.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명받은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해고 이외의 징벌에 관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그 통지(구술통지 포함)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2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으면 원처분일이 기산일이고,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다(같은 조 제4호).
-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최장기간과 휴직을 명한 날부터의 기산을 본다. 질병 휴직 사안에서 나온 판단이다(90다8763 판결요지 가).
- 명령휴직처분에 이어 한 당연면직처분은 일체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인사규정상의 당연면직 내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2006다17355 판시사항 [2]).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이면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제2항의 요건도 본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 퇴직처분이 무효여서 임금을 청구할 때에도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휴직상태에 있었다면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인지 본다(90다8763 판결요지 바).
- 복직 거부가 정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임금은 사용자가 복직을 명했어야 할 시점과, 그 시점에 복직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본다(2020다301155 이유 4.).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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