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2020두40945 이유 1.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신청 기한은 아래 「어디에 언제까지 구제를 신청하나?」 절에서 본다(근로기준법 제28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시설 관리 용역도급계약에는 「수급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특수조건이 있었습니다(2020두40945 이유 1.나 4)). 새 용역업체는 이 조항에 따라 참가인을 제외한 2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참가인은 시설관리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2020두40945 이유 1.나 5)).
대법원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고, 이 채용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2020두40945 이유 1.다 4)).
용역업체가 바뀌면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나?
대법원은 새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다(2020두40945 이유 1.가). 이 판시는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2020두40945 이유 1.가).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취지 참조). (2020두40945 이유 1.가)
업무를 기간을 정하여 위탁했는지, 종전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았는지가 이 판시를 자기 사안에 대입하는 전제 사실이다. 부당해고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대법원은 이 판시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관한 2007두1729·2014두45765 등의 취지를 참조로 들었고, 그 법리는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에서 설명한다.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는 어떤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나?
대법원은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계약내용,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기존 관행, 업무의 내용, 당사자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2020두40945 이유 1.가). 고려 사정은 아래와 같고, 이 밖에 근로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도 함께 종합한다(2020두40945 이유 1.가).
- 새로운 용역업체가 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 위탁의 대상으로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이 판결 사안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사안의 용역계약에는 종업원 신분보장에 관한 특수조건 제3조가 포함되어 있었다(2020두40945 이유 1.나 4)).
| 고려 사정 | 사안에서 든 사정 | 위치 |
|---|---|---|
| 구체적인 계약내용 | 특수조건 제3조 제2항은 「수급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한다」고 정했다. | 2020두40945 이유 1.나 4) |
| 체결 동기와 경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용역업체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제3조 제2항, 제3항을 계약에 명시하였고, 새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0두40945 이유 1.다 1) |
| 기존 관행 | 위 용역업체들은 종업원 신분보장 조항에 따라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였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 2020두40945 이유 1.나 1), 1.다 2) |
| 업무의 내용 | 이 사건 시설에 관한 관리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 2020두40945 이유 1.다 2) |
| 인식 | 새 용역업체는 고용승계의 관행을 잘 알면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속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될 것임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 2020두40945 이유 1.다 3) |
대법원은 이 사정을 종합하여, 종전 용역업체 소속으로 이 사건 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새 용역업체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원고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2020두40945 이유 1.다 4)).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고 참가인은 그 고용승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20두40945 이유 1.라, 3).
새 용역업체나 자회사가 채용을 거절하면서 든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나?
대법원은 자회사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채용을 거절한 사안에서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1두39034 이유 2.나 2)). 그 거절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채용 거절
사안에서 용역업체 지에스아이는 한국도로공사 본사 사옥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관리 근로자들이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승인(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을 받지 않은 채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격일제 교대근무의 근로형태 및 임금체계를 운영하였다(2021두39034 이유 2.나 1)가)). 자회사인 원고는 정규직 전환 채용 과정에서 그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단속적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였다(2021두39034 이유 2.나 1)나)·다)). 승인 사무를 위임받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은 2018. 6. 12. 합의서를 제출한 나머지 근로자 25명의 단속적 근로 종사를 승인하였다가, 2020. 12. 3. 업무가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하였다(2021두39034 이유 2.나 1)라)).
근로기준법 제63조는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3호의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등의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조항에 따른 승인을 받기 위해 참가인 등에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서 거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021두39034 이유 2.나 2))
채용 거절의 사유가 근로자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승인을 받기 위해 요구한 합의서의 미제출이면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두39034 이유 2.나 3)).
스스로 거부하거나 포기했는지와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참가인이 정규직 전환심사 면접에 참석하였으나 격일제 교대근무 근로형태를 단속적 근로로 파악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 내지 그러한 경우의 휴게시간의 실질적 보장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이견이 있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참가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2021두39034 이유 2.가).
2020두40945에서도 새 용역업체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2020두40945 이유 2).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해 업무를 맡기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자회사 정규직 전환 채용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대법원은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을 인정한다(2021두39034 판결요지). 이 판시는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2021두39034 판결요지).
도급업체가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사용해 왔는데, 용역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도급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회사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새롭게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2021두39034 판결요지)
앞 절의 신뢰 대상은 새 용역업체의 고용승계이고, 이 절의 신뢰 대상은 자회사의 정규직 전환 채용이다.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아래 사정 등 해당 근로관계 및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2021두39034 판결요지).
- 자회사의 설립 경위 및 목적
-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 기존의 고용승계 관련 관행
-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도급업체의 자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2021두39034 판결요지).
사안은 한국도로공사가 2017. 7. 20.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원고를 자회사로 설립한 경우이다(2021두39034 이유 1.나 3)). 대법원이 든 사정은 아래 표와 같다.
| 고려 사정 | 사안에서 든 사정 | 위치 |
|---|---|---|
| 설립 경위 및 목적 |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정부지침에 따라 원고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종전까지 용역업체에 맡겼던 시설관리업무 등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지에스아이 소속 시설관리 근로자들을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의 설립 목적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시설관리 등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2021두39034 이유 1.나 3), 1.다 2) |
| 협의의 진행경과 및 내용 | 한국도로공사는 2017. 12. 28.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후 지에스아이 소속 근로자들까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조건과 임금체계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 2021두39034 이유 1.나 4) |
|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 「용역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수준의 전환심사를 거쳐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되 보수, 복리후생 분야 등은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는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하였다. | 2021두39034 이유 1.나 4) |
| 기존의 고용승계 관행과 업무의 내용 | 시설관리업무는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고, 한국도로공사가 용역업체에 배부한 과업지시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로운 업체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승계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21두39034 이유 1.다 3) |
| 자회사와 근로자의 인식 | 참가인 등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원고의 설립 및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과정을 주도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가 부여한 신뢰는 실질적으로 그 자회사인 원고가 부여한 신뢰와 다름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1두39034 이유 1.다 1), 1.다 2) |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21두39034 이유 1.라, 3).
고용승계나 정규직 전환 채용을 거절당한 근로자는 어디에 언제까지 구제를 신청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구제신청과 구제명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아래 절에서 본다. 2020두40945와 2021두39034는 모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으로, 새 용역업체·자회사가 원고이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피고였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구제신청의 절차와 구제명령의 내용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서 설명한다.
재심·행정소송 기간
| 단계 | 기간 | 근거 |
|---|---|---|
|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같은 법 제31조 제2항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을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제3항).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被告)로 하여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3항).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새 용역업체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든 규정이 적용되고, 별표 1의 제2장 목록에는 제23조 제2항은 있으나 제1항은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같은 법 제11조 제2항),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7조는 이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 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 들어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별표 1의 제1장·제2장·제3장·제4장·제5장·제6장·제8장·제11장·제12장 규정 전체를 대조하면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는 어느 장에도 나오지 않는다. 별표 1에 없는 제23조 제1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같은 쟁점은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에서도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계약서를 확인한다: 새 용역업체가 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에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2020두40945 이유 1.가).
- 관행을 정리한다: 도급업체 사업장에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승계가 있었는지, 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리한다(2020두40945 이유 1.나 1), 1.다 1)·2)).
- 자회사 설립 사안은 협의 자료를 모은다: 정규직 전환 채용에 관한 협의의 진행경과·내용과 정규직 전환 채용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를 확인한다(2021두39034 이유 1.나 4)).
- 거절 사유를 본다: 채용 거절의 사유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삼은 것인지 확인한다(2021두39034 이유 2.나 2)).
- 기한을 센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한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의 구제를 신청하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재심·소 기한을 준비한다: 재심신청은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소 제기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제2항).
- 사업장 규모를 본다: 새 용역업체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가 별표 1에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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