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후 복직을 거절당했다면 구속된 기간의 임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석방 후 복직 거부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구속으로 상당 기간 일할 수 없어서 휴직명령이 정당했던 기간의 임금까지 당연히 받을 수는 없습니다1. 복직을 명했어야 할 때부터 실제로 복직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따져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근로자 자신의 구속인지, 회사의 복직 거부인지에 따라 임금 청구의 전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2. 병원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속으로 일할 수 없었던 2월과 3월 임금 청구의 배척을 유지했습니다1. 4월분부터의 청구에 한하여 상고이유가 있다고 보아, 복직명령을 했어야 할 시기와 그때 복직했다면 받을 금액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무효인 퇴직처분을 다룬 다른 질병 휴직 사건에서도,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의 지급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4.

구속과 석방의 날짜, 복직 신청·거부일, 인사규정에 따른 복직 처리 시점과 임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1. 임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지급 시기와 청구일도 확인해야 합니다5. 임금명세와 휴직 중 급여 규정을 대조해 기간별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돈을 정리해야 합니다6.

인용 근거

  1. 2020다301155 ↩︎
  2. 2020다301155, 민법 제538조 제1항 ↩︎
  3. 민법 제538조 제1항 ↩︎
  4. 90다8763 ↩︎
  5. 근로기준법 제49조, 민법 제166조 제1항 ↩︎
  6. 90다8763, 2020다301155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