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는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2024두32973 판결요지 [1]). 이때 제척기간은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2024두32973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차량 대여서비스의 운전기사는 인원 감축과 함께 공지된 배차 명단에서 빠지자 앱 운영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2024두32973 판결요지 [3], 이유 1.나). 이후 차량 대여서비스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을 했습니다(2024두32973 이유 1.나).
원심은 기사가 인원 감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처음 구제를 신청했으므로, 설령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서비스 운영사를 추가해 달라고 신청했더라도 피신청인 추가가 허용되고 제척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았습니다(2024두32973 이유 1.나).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24두32973 이유 1.나).
피신청인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허용된다(2024두32973 이유 1.가 4)).
피신청인은 구제신청의 상대방이다. 여러 회사가 일에 관여하면 계약서에 적힌 회사, 불이익을 통보한 회사, 실제로 업무를 지휘한 회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대법원은 구제신청 뒤 직권조사나 심문에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밝혀지는 경우 등을 들어 피신청인 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2024두32973 이유 1.가 2)·3)).
신청서를 준비할 때에는 처음 다툰 처분의 내용과 날짜를 적고, 새 피신청인이 그 처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정리한다. 다른 회사의 별개 처분도 다투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보일과 효력 발생일을 따로 적어 다음 절의 구제신청기간을 확인한다.
노동위원회는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주장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2024두32973 이유 1.가 4)).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9조 제1항). 제1항에 따라 심문할 때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3항).
피신청인을 바꿀 때 제척기간은 어느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노동위원회는 같은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피신청인을 추가·변경할 때 최초 구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판단한다(2024두32973 이유 1.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해고통지와 징계 재심에 따른 기산일
징계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기산일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다만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앞서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산일이다(같은 규칙 제40조 제1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다. 다만 다음 세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변경된 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최초 구제신청 접수일의 확인
운전기사 사건에서 원심이 기산일로 삼은 인원 감축 시행일은 2019년 7월 15일이고, 최초 구제신청일은 그로부터 3개월 내인 2019년 10월 7일이었다(2024두32973 이유 1.나).
최초 신청서와 접수 내역에서 접수일을 확인한다. 해고통지서가 있으면 거기에 적힌 해고일과 수령일을 같이 기록한다.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다면 원처분과 재심처분의 날짜 및 내용을 함께 적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재심 중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가?
근로자는 계약 명의와 함께 실제로 업무를 정하고 근무를 지휘한 주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한다.
대법원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했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24두32973 판결요지 [2]). 그 요소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에서 설명한다.
판결에서 확인한 회사별 역할
운전기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기사 공급 업체는 단체 대화방에 인원 감축과 향후 배차 명단을 공지했다. 이 업체는 기사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고, 업무를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할 자료나 수단도 없었다. 앱 운영사가 차량 대여서비스 운영사를 대신해 기사의 근태를 관리했고, 차량과 비품을 소유한 서비스 운영사가 세차비와 주유비도 부담했다(2024두32973 판결요지 [3]). 대법원은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서비스 운영사를 사용자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2024두32973 이유 2.나 2)).
계약 명의와 실제 업무 지시를 보여 주는 자료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기존 피신청인과 추가·변경하려는 피신청인을 먼저 적는다. 계약서, 업무 지시와 근무 배정 기록, 보수 정산 자료에 나타난 회사명을 나란히 놓고 실제 각 지시와 결정을 한 곳을 표시한다. 업체가 전달만 한 지시는 전달자와 지시의 출처를 나누어 적는다. 불이익처분을 알린 통보문은 신청이 여전히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쓴다.
피신청인 변경 요청은 보정요구나 신청취지 변경과 어떻게 다른가?
근로자는 같은 회사의 표시를 고치는지, 구제신청의 상대방을 바꾸는지, 구제받고자 하는 내용을 바꾸는지 확인한다.
사업주 표시의 보정
구제신청서에는 사업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다. 근로자가 본점이나 본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사업장의 명칭·주소·대표자 성명 등도 함께 기재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2호). 신청이유에는 부당해고 등의 경위와 부당한 이유를 적고, 해고 사건에서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짜도 적는다(같은 규칙 제39조 제4호).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신청서의 제39조 기재 사항이 일부 누락되거나 기재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1조).
신청취지의 추가·변경과 피신청인 변경
신청취지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 제3호).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해고등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후 누락한 신청취지를 추가하려 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새로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2항).
대법원은 보정요구와 신청취지 변경 승인 제도를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탄력성을 보여 주는 근거로 들었다(2024두32973 이유 1.가 1)).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은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불이익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허용된다(2024두32973 이유 1.가 4)). 기존 신청서에서 회사 이름만 틀렸다면 같은 회사를 가리키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고, 새 회사를 추가한다면 그 회사가 업무 지시나 처분 결정에 관여한 사정을 정리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이미 나온 뒤 법원에서 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사유의 주장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최초 구제신청서에서 다툰 처분의 내용과 최초 접수일을 확인한다.
- 해고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실제 수령일을 대조한다. 해고통지서와 징계 재심절차에 따른 기산일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제4호를 확인한다.
-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다면 원처분과 재심처분을 대조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 중 효력 정지 규정을 확인한다.
- 기존 피신청인의 표기 보정인지, 다른 회사의 추가·변경인지 요청 내용에 적는다.
- 어느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어느 회사가 근무를 배정하고 지시했는지 자료별로 표시한다.
- 요청서에 처음에 다툰 처분을 특정하고, 추가·변경하려는 회사와 그 처분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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