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돼 구속으로 인한 근로 불능이라는 휴직 사유가 사라졌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 신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1.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 등으로 다시 일할 수 없게 될 가능성만으로 복직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의 병원 인사규정은 휴직 사유가 없어진 때 30일 이내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병원이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도록 정했습니다1. 근로자는 4월 6일 보석으로 풀려났고 13일 복직을 신청했지만, 병원은 17일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복직을 거부한 당시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했는지를 보았습니다.
반면 구속 당시에는 인사규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고, 상당한 기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최초 휴직명령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1. 그 병원의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까지였고, 계속 구속될 때에만 확정판결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석방된 후에는 그 규정이 전제한 구속 사유가 없어진 이상 재판이 끝날 때까지 휴직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보석 결정과 석방일, 복직 신청서와 회사가 밝힌 거부의 사유·날짜를 확보해야 합니다1. 해당 인사규정에서 복직 신청 기간과 처리 의무를 확인하고, 거부 시점에 업무를 맡을 수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