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제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제23조 제2항 본문). 다만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이 제한은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적용 범위).

쉽게 말하면 —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2016년 1월 14일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같은 날 그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했습니다(2018두43958 이유 1.나 1)·4)). 해고 이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에는 ‘부분취업치료가능’ 유형으로 적혀 있었습니다(사실은 2018두43958 이유 1.다 4)).

대법원은 그 근로자가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판단은 2018두43958 이유 1.다 앞 문장과 주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있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을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본문). 제23조 제2항 단서는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 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제2장).

제2항은 같은 문장에서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도 「또는」으로 이어 해고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정하고,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는 이 항 전체에 붙는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이 규정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2018두43958 판결요지 첫째 단락). 그러므로 해고 당시가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거나 그 후 30일 동안인지를 먼저 보고(2018두43958 이유 1.다 앞 문장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다음 단서의 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 본다.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부분 휴업도 포함되나, 그 필요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 포함된다고 보았다(2018두43958 판결요지 둘째 단락). 그 휴업이 필요한지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같은 판결요지 둘째 단락).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휴업에는 정상적인 노동력을 상실하여 출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 휴업도 포함된다. 이 경우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출근하여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더라도 위 요소를 종합해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 상태였다면 제2항 본문의 「휴업한 기간」 판단 대상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분휴업급여는 별개 조문의 급여이므로 휴업급여 산정 특례와 부분휴업급여에서 본다.

2018두43958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위 기준에 비추어 살펴보았다.

  • 허리 통증의 발생: 2015. 12. 10. 재발한 허리 통증이 원고의 업무인 사무실 이전을 위한 짐 운반 과정에서 발생한 허리 부상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인다」(2018두43958 이유 1.다 1))
  • 진단과 치료: 입원 치료를 받고 수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으면서 출근을 계속하였고, 통원치료 과정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마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이 계속되었다(2018두43958 이유 1.다 2))
  • 전환 배치: 원고는 근로자가 종전 업무인 연구보조원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일하기 곤란한 상태임을 감안하여 근로자를 연구실에서 조립실로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2018두43958 이유 1.다 3))
  • 초진소견서와 공단 결정: 해고 이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에는 ‘정상취업치료가능’ 유형이 아니라 ‘부분취업치료가능’ 유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상당히 장기간 통원치료가 예상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시용기간 중에 입은 부상에 대하여 요양ㆍ보험급여 결정을 하였다(2018두43958 이유 1.다 4))
  • 출근을 계속한 이유: 노동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고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데에는 「시용기간 중에 요양을 위한 휴업을 하는 경우 본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2018두43958 이유 1.다 5))

대법원은 이 사정을 들어 근로자가 해고 당시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2018두43958 이유 1.다 앞 문장). 그리고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8두43958 이유 1.라, 주문). 초진소견서의 유형과 공단의 결정은 이 사안에서 대법원이 든 사정 가운데 하나다.

시용(試用)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이면 해고나 본계약 체결 거부가 제한되나?

사용자는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는 그 시용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지 못한다(2018두43958 판결요지 셋째 단락).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은 시용(試用) 근로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인정되므로」라고 하였다(2018두43958 판결요지 셋째 단락).

판결은 시용 근로자의 해고와 본계약 체결 거부를 함께 적는다. 판결의 법리 문장은 「시용」을 쓰고, 사안의 근로계약서 문언은 「수습기간」이다. 계약서가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이면 같은 판시가 적용된다.

사안에서 원고는 2015. 10.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1~3개월로 정하였다. 원고는 2016. 1. 13. 본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근로자는 2016. 1. 14. 허리 치료를 위해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2018두43958 이유 1.나 1)·4)). 대법원은 근로자가 이 해고 무렵까지 전면적인 휴업을 하지 않고 출근한 데에 본채용에 불이익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2018두43958 이유 1.다 5)).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지 않은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는 수습기간이 끝났다며 본채용을 거부당했을 때에서 본다.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해고하지 못하나?

사용자는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해고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단서는 두 경우를 「또는」으로 이으므로 둘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제78조와 제84조는 별표 1 제8장에 있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단서의 경우조문 문언근거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84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84조가 말하는 제78조의 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가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시보상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한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상병보상연금의 요건은 상병보상연금에서 본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적용되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제23조 제2항은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별표 1 제2장 근로계약 칸이 「제23조제2항」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법 제11조 제1항 단서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단계조문 문언근거
원칙과 제외「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4명 이하「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대통령령「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2장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별표 1 제8장「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3조제2항은 있고 제23조제1항은 없다.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등 제한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항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에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에서 본다.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해 해고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나?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개정 2026. 4. 7.이 표기된 현행 시행본 문언이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위반은 별표 1 제12장이 정한다. 그 칸은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이고, 제2장 근로계약 칸에 제23조제2항이 있으므로 그 위반은 이 한정에 든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제107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는 위반 조문은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이고, 제23조제2항은 이 열거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제23조제2항은 위 제1항의 처벌 열거에만 들어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고 당시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거나 그 후 30일 동안인지 확인한다.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는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단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노동력을 일부 상실하여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치료 등 요양을 계속하면서 부분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및 치료 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한다(2018두43958 판결요지 둘째 단락).
  • 해고 이전에 발급된 초진소견서의 취업 가능 유형과 근로복지공단의 요양ㆍ보험급여 결정 여부를 확인한다. 대법원이 든 사정이다(2018두43958 이유 1.다 4)).
  • 시용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휴업 기간 중에 해고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당했는지 확인한다(2018두43958 판결요지 셋째 단락).
  • 일시보상은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평균임금 1,340일분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한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84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8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사업장이 상시 4명 이하여도 제23조 제2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가사 사용인이거나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도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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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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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