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사표를 쓰라고 말한 뒤 출근하지 못했을 때

「사표를 쓰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2022두57695 판결요지 [1]). 서면 통지의 도달은 해고통지서의 효력에서 본다.

쉽게 말하면 — 전세버스 회사의 관리팀장은 버스 운전원의 무단 결행을 지적하다 말다툼 중 ‘사표를 쓰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고, ‘해고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응.’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17:00경 관리상무를 대동하고 운전원에게서 버스 키를 회수했고, 운전원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2022두57695 이유 3.가.2), 3.다.1)).

대법원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해고가 있었다고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명시적 의사표시로만 이루어지나,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루어지나?

대법원은 해고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2022두57695 판결요지 [1]).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고, 같은 취지의 판결로 2010다92148 이유 1.가가 있다. 해고의 의미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도 본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다. 같은 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제한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안의 회사는 2010. 6. 18. 설립되어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였다(2022두57695 이유 1.가).

사업장제23조 제1항의 적용근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3조 제2항만 있고 제23조 제1항은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 대하여도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2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무엇을 종합해 판단하나?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를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그 판단에는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이 종합된다(2022두57695 판결요지 [1]).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22두57695 판결요지 [1])

판결요지 [1]은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이라고 하므로 두 요소만이 기준은 아니고 제반 사정이 종합된다. 사안에서는 버스 키의 반납 요구와 회수, 그와 함께 반복된 말이 함께 평가되었다(2022두57695 이유 3.다.1)).

「사표를 쓰라」는 말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근로계약관계는 존속하는가?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표를 쓰라.’는 표현이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에 불과할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라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이유 3.다.3)). 근거가 된 사정은 말만이 아니라 노무 수령 거부 행위와 그 말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다.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참가인의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에서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이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원고에게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등의 언행을 한 것은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우발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22두57695 이유 3.다.1))

사안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관리팀장의 요구에 따라 그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되었다(2022두57695 이유 3.다.3)).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된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강요된 사직서와 일괄사직서의 효력에서, 사직 의사표시 뒤 퇴사일은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때 퇴사일을 정하는 방법에서 본다.

말을 한 사람에게 해고 권한이 없었거나 대표이사가 승인하지 않았으면 해고 의사표시가 없는 것인가?

사안에서 대법원은 관리팀장에게 원고를 해고할 권한이 없었더라도, 관리상무의 일반적 지위·권한에 해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관리상무를 대동한 상태의 언행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이유 3.다.2)).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인 또는 추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했다.

특히 원고가 담당하는 통근버스 운행 업무의 특성, 소규모 회사인 참가인의 임원진 구성과 운전원 수 및 모집 현황 등을 볼 때 원고의 노무 수령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많았던 상황임에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참가인 차원의 결단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실제로 그 후 원고가 3개월이 넘도록 출근하지 않아 버스 운행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출근 독려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직후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2020. 2. 11. 원고에게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참가인의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22두57695 이유 3.다.2))

판단 어미는 「볼 여지가 많다」「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고, 사안에서 구제신청 직후의 독촉 통보는 이 문장 안의 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 해고를 한 「사용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문언이고, 이 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하지 않았으면 해고 의사표시가 없는 것인가?

사안에서 대법원은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지한 적이 없더라도,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이유 3.다.4)).

현행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2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에는 제27조가 없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통지서 기재 방식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서 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확정했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해고가 있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리한 후 판단했어야 함에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주문, 이유 4.).

이유 3.다.5)는 원심이 면밀히 심리했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을 들었다.

  • 관리팀장이 버스 키를 반납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2022두57695 이유 3.다.5))
  • 관리팀장이 버스 키를 회수하고 ‘사표를 쓰라.’는 발언을 하는 과정에 관리상무가 관여한 정도(2022두57695 이유 3.다.5))
  • 임원진 구성 및 역할에 비추어 관리상무가 해고에 대해 가지는 권한 및 정도(2022두57695 이유 3.다.5))
  • 대표이사가 일련의 노무 수령 거부행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 혹은 추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2022두57695 이유 3.다.5))

독자의 사안에서도 말을 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키·장비 회수 같은 노무 수령 거부 행위가 있었는지, 대표이사 등의 승인 또는 추인 정황이 있었는지가 해고 존부 판단의 자료가 된다.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어서 무엇을 확인하나?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예고가 있었는지, 서면 통지가 있었는지, 구제신청을 기간 안에 했는지를 확인한다. 정당한 이유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같은 법 제27조), 구제신청(같은 법 제28조)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되고,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호)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에서 본다.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하는 제한의 문제이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징계해고에서 본다.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구제신청의 기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해고의 경우 3개월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다만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다.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 기산일이다(같은 규칙 제40조 제4호).

같은 조 제2호의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은 해고 이외의 징벌에 관한 것이다. 제28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고통지서 없이 말과 노무 수령 거부 행위만으로 해고가 있었던 경우의 기산일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표를 쓰라」는 말과 함께 버스 키 반납 요구·회수 같은 노무 수령 거부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경위와 방법을 확인한다(2022두57695 판결요지 [1]).
  • 노무 수령 거부 뒤 근로자가 보인 태도와 출근하지 않게 된 경위를 정리한다(2022두57695 판결요지 [1], 이유 3.다.3)).
  • 말을 한 사람이 관리상무 같은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 그 사람의 권한과 대표이사의 승인·추인 정황을 확인한다(2022두57695 이유 3.다.2), 3.다.5)).
  • 서면 해고통지서가 없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할 자료를 준비한다(2022두57695 판결요지 [2], 이유 3.다.4)).
  • 사용자가 뒤늦게 보낸 출근 독촉·복귀 통지의 발송일과 내용을 준비한다. 사안에서 구제신청 직후의 독촉 통보가 한 사정으로 평가되었다(2022두57695 이유 3.다.2)).
  •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인지 확인한다. 정당한 이유 제한·서면 통지·구제신청은 이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 해고예고가 있었는지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받은 해고통지서가 있었다면 기재된 해고일을 확인하고, 그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다면 원처분일부터 계산하되, 징계의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부터 계산한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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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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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