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20두58274 이유 1.가).
쉽게 말하면 — 회사는 2018. 8. 6. 해고통지서를 종전과 같은 장소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고, 2018. 8. 14. 임원이 통지서를 각 쪽마다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했습니다. 근로자는 미리 수신 거부를 해 두어 전송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2020두58274 이유 1.나.4)~6)).
대법원은 근로자가 그 수신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고, 도달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대전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2020두58274 이유 1.다). 전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 사안의 사정과 요건은 다섯째 질문에서 봅니다.
해고통지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은 사용자의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했는지를 이 도달 법리로 판단했다(2020두58274 이유 1.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2019두34630 이유 2.나.(1)이 판시했고, 일반 법리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서 본다.
도달의 뜻과 도달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통지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경우를 말하는데,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의 형성을 방해하고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음을 내세워 도달에 따른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2020두58274 이유 1.가)
근로자가 해고통지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근로자가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는지가 민법 제2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문제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이 서면 통지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통지의 도달 시기를 정하지 않고, 도달 시기는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정한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7조 제3항,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제27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의 판단에서 본다.
| 사업장 | 제27조·제28조의 적용 | 근거 |
|---|---|---|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별표 1의 제2장 근로계약 칸은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이며 제27조·제28조가 없다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 대하여도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12조 |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취를 거부하면 도달은 언제 인정되는가
근로자가 통지를 담은 매체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에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20두58274 이유 1.가). 우편법은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정한다(우편법 제32조 제1항 본문).
2020두58274는 이 판시를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을 참조하여 밝혔다. 2019두34630은 손실보상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함으로써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방해한 경우를 판단했다. 이 경우 그러한 상태가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발송인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수취 거부가 없었더라면 상대방이 우편물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 즉 수취 거부 시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2019두34630 판결요지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두 판결의 효력 시기 문언은 다르다. 2020두58274는 「그가 내용을 아는 것이 가능한 객관적 상태에 놓일 수 있었던 때」라고 하고, 2019두34630은 「수취 거부 시」라고 한다. 앞의 판결은 「통지를 담은 매체」와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을, 뒤의 판결은 「부당하게」와 「등기취급 우편물」을 요건으로 적는다. 해고통지서의 수취 거부는 2020두58274가 판단했다.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하는가
수취 거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수취 거부를 한 상대방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2019두34630 판결요지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2019두34630 판결요지 [2]가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고, 이들 요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발송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 우편물의 발송 전에 발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우편물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나 의사교환이 있었는지
- 상대방이 발송인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이 요소 목록은 2019두34630의 판단 기준이다. 정당한 사유의 증명 책임이 해고통지 사안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다섯째 질문에서 본다.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어 되돌아온 우편물로 보낸 해고통지는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등기취급(내용증명우편 및 배달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019두34630 이유 2.나.(2)). 우편법 제32조 제1항 본문은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고 정한다(우편법 제32조 제1항 본문). 2019두34630이 옮긴 우편법 제32조 제1항 문언은 현행 제1항 본문과 같다.
현행 우편법 제32조 제1항은 본문에 이어 같은 항 각 호(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돌려 보내지 않는다고 정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 보내는 사유를 발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2020두58274 사안에서 사용자는 해고통지서를 종전과 같은 장소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2020두58274 이유 1.나.4)). 대법원이 도달 시기를 판단한 것은 그 뒤 사용자의 임원이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근로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때다(이유 1.나.5), 1.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이전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유 1.다). 이 판단은 그 사안에 한정된 사정이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정보통신수단으로 전송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가 수신 차단했다면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종이 문서로 작성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전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전달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영상을 전송한 사안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계속하여 방해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송한 때에 해고통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2020두58274 이유 1.다).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임원들에 대하여 휴대전화 수신차단을 하여서 해고통지서를 전송받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수신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이유 1.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원심판단에 「해고의 서면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이유 1.라). 전송한 영상이 아닌 이메일로 한 해고통지가 서면 통지인지는 2015두41401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가 다룬다.
해고사유를 간략히 적은 해고통지서는 제27조 제1항 위반인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의 처지에서 무엇 때문에 해고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짧게 간략히 기재하였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2020두58274 이유 2.가). 이 판단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2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 적용되고(같은 법 제11조 제1항),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사안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란에는 취업규칙 제13조 제2항(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대내외적으로 실추 또는 손상하는 행위)과 제69조 제13항(허가 없이 회사의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출하려고 한 때)이 적혀 있었다(이유 2.나.3)).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고 한 행위를 해고사유로 삼았다고 보았다.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관계까지 적혀 있지는 않으나 그 행위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임을 근로자가 잘 알고 있었으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통지가 같은 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이유 2.다).
같은 판결은 환송 후 원심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 해고통지서에 간략한 기재가 허용되는 사유와 동일성 없는 별개 사유를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해서는 아니 됨을 지적하여 둔다고 덧붙였다(이유 2.다 괄호). 이는 판시가 아니라 환송 후 심리에 대한 지적이다. 같은 법리를 다룬 사례와 해고사유 기재의 정도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에서 본다.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은 구제신청 기간 기산일이 되는가
해고의 경우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인 때에는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다(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고,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등 같은 조 제4호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이다(같은 조 제4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는 제27조·제28조가 없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1항).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산일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각 호가 정한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8조는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법 제12조).
같은 규칙 제40조 제2호와 제3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의 기산일을 정한다. 신청기간과 기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해고가 이루어진 곳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인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제27조·같은 법 제28조는 별표 1에 없다. 사용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면 이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는 같은 법 제12조를 함께 본다.
- 해고통지서를 받은 방법이 직접 수령인지, 수취 거부인지, 반송인지, 휴대전화 전송인지와 날짜를 정리한다(2020두58274 이유 1.나).
- 수취를 거부했다면 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한다(2020두58274 이유 1.가, 2019두34630 판결요지 [2]).
- 우편물이 우편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발송인에게 되돌아왔다면 알려준 되돌려 보내는 사유가 수취인불명인지 수취 거부인지를 확인한다(같은 조 제3항).
- 근로자가 이전한 주소를 신고하지 않았고 새로운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청에도 협조하지 않아 사용자가 부득이하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에 수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의 형성을 계속하여 방해했는지, 그 차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2020두58274 이유 1.다).
- 해고통지서의 사유 기재가 간략하다면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지 확인한다(2020두58274 이유 2.가).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은 제외)이거나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근로기준법 제12조)에서 해고된 경우,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고, 그 해고일이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보다 이전이면 받은 날이다. 그 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제28조 제2항,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1호). 해고 이외의 경우 등의 기산일은 같은 규칙 제40조 각 호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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