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출근할 수 있는데 회사가 휴직을 명할 수 있나요?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취업규칙의 휴직 사유에 해당해도,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 제공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에만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1. 출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외에 업무에 미치는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2.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사유의 발생과 함께 그 규정의 설정 목적과 실제 기능, 휴직명령의 합리성, 근로자가 받는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1.

반면 병원 사건에서는 단순 기소가 아닌 구속 기소를 휴직 사유로 정했고, 근로자는 구속으로 상당한 기간 현실적으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1. 대법원은 그 사안의 휴직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병원의 규정 해석을 다른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휴직 통지와 인사규정에서 사유가 기소인지 구속인지, 휴직 기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법 조항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경우나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3.

인용 근거

  1. 2020다301155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