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다면,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2016두64876 판결요지 [1]). 법원은 그 명령이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2016두64876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생산직 근로자 6명을 해고했습니다(2016두64876 이유 2.라, 3.나 2) 라)). 회사는 같은 해고를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취소소송에서 주장했습니다(2016두64876 이유 1.나).
대법원은 법원이 그 주장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2016두64876 이유 1.다). 그러나 통신사업부의 회계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고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16두64876 이유 2.다 2)·라, 3.라 및 주문).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기초로 삼은 사실과 같은 사실에 관한 사유를 취소소송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다(2016두64876 판결요지 [1]).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적법성을 심사한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었다(2016두64876 이유 1.가·다). 회사는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7명을 다른 부문으로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6명을 해고했다(2016두64876 이유 3.나 2) 라)). 소송에서 회사는 이 해고가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라고 주장했다(2016두64876 이유 1.나, 2.라).
원심은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췄는지가 해고라는 사실관계에 대한 규범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런 판단은 재심판정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거나 판단한 적이 없어도 회사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법원이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2016두64876 이유 1.나). 대법원은 원심의 이 판단에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16두64876 이유 1.다).
재심판정 후에 생긴 사유는 적법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이나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명령이나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2016두64876 이유 1.가).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이다(2016두64876 판결요지 [1]). 재심판정서를 읽을 때에는 소송에서 처음 꺼낸 주장이 어느 사실을 가리키는지, 그 사실이 언제 일어났는지 짚어 본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로 지정한 피신청인을 추가·변경하는 경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잘못 지정한 피신청인의 변경에서 설명한다.
같은 해고를 통상해고라고 주장하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사업 일부의 폐지를 이유로 한 해고가 폐업에 따른 통상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2016두64876 판결요지 [2]).
일부 사업의 폐지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금지한다. 대법원은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여러 사업 부문 가운데 일부를 폐지한 경우를 원칙적으로 사업 축소로 보았다(2016두64876 판결요지 [2]). 사용자가 해당 사업 부문 소속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같은 법 제24조가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다(2016두64876 판결요지 [2]).
그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려면, 일부 사업의 폐지·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2016두64876 이유 2.가). 법원은 해당 부문이 인적·물적 조직과 운영에서 독립되어 있는지, 재무와 회계가 명백히 독립되어 별도의 사업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보아야 한다. 존속하는 부문과 업무의 성질이 전혀 달라 다른 부문으로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에 호환성이 없는지도 고려한다(2016두64876 이유 2.가).
통신사업부가 독립된 사업체인지 판단한 자료
원심은 통신사업부를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 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16두64876 이유 2.라). 대법원은 회사가 낸 재무제표로는 사업부별 회계 독립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나눈 전산 자료는 내부 회계용이라고 보았다(2016두64876 이유 2.다 2)). 통신사업부 근로자 두 명은 전선사업부 지원 업무를 했고, 다른 한 명은 이 사건 해고 전에 전선사업부로 전환배치됐다(2016두64876 이유 2.나 4)). 대법원은 두 사업부의 제조 공정도 유사해 비교적 짧은 직무교육으로 전선사업부에 배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통신사업부를 독립한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16두64876 이유 2.다 4)·5), 2.라).
사업 부문의 독립성을 쟁점으로 삼을 때에는 사업부별 내부 실적표, 회사 재무제표, 조직도에서 각각 구분되는 범위를 비교한다. 전환배치가 가능했는지는 실제 전환배치 기록과 업무분장표를 대조한다. 경영상 해고 자체의 요건과 증명책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에서 설명한다.
새 사유를 준비할 때 제소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앞 단계의 재심 기간은 송달받은 재심판정서를 기준으로 하는 제소기간과 기산점이 다르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해당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취소소송을 준비한다면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면서 재심판정서의 송달 기록을 함께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심판정서와 해고통지서에서 다투려는 해고의 효력 발생일과 경위를 확인한다.
- 새 주장에 필요한 사실을 적고, 재심판정이 기초로 삼은 사실과 대조한다.
- 자료 작성일과 그 자료가 설명하는 사건이 발생한 날을 따로 기록한다.
- 사업 부문이 독립했다는 주장이 쟁점이면 내부 실적표와 재무제표, 조직도, 전환배치 기록을 확인한다.
- 제소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을 확인한다. 재심판정서 송달 내역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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