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라 질병 휴직을 명하고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규칙이 정한 최장기간을 휴직명령을 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1. 그 사건에서 취업규칙만으로 최초 결근일까지 기산일을 앞당길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취업규칙은 질병으로 20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기간은 2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1. 휴직기간이 끝나도록 복직하지 않았다면 그날을 퇴직일로 삼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회사는 4월 20일 휴직처리하면서 기산일은 2월 24일로 소급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휴직 사유에 따라 별도의 기간과 연장 기준을 정한 규정도 있습니다2. 구속 기소를 다룬 병원 사건에서는 인사규정이 최초의 형 판결 때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때에는 확정판결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질병 휴직 사안의 2개월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기간이 아닙니다1.
취업규칙에서 휴직 사유, 최장기간, 복직 또는 만료 조항을 찾아 실제 휴직 통지일과 대조해야 합니다1. 판례는 휴직처리일부터 불과 4일 뒤 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도 해당 규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용 근거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