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건설기계 기사와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공동작업을 하다가 공유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기사나 그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5.나). 사업주별로 지휘·명령이 나뉘면 상대방이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핀다. 제3자에 해당하면 단서의 요건을 따로 살핀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나)).
쉽게 말하면 — 하수급인이 지게차를 빌리면서 기사도 보내 달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2022다214040 이유 1.나). 기사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철근을 옮기다가 철근 묶음 일부가 그 근로자에게 떨어졌습니다(2022다214040 이유 1.다).
대법원은 이 사고에서 공단이 기사와 지게차 임대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022다214040 이유 5.나).
건설기계 운전자는 공단의 구상 상대가 되는가?
운전자와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공동작업을 하다가 공유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운전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3.나.3)나)(1)(가)).
같은 지휘·명령 아래 한 작업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대위란 여기서 공단이 급여를 받은 사람이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한다는 뜻이다. 지게차 사건에 적용된 법은 2020년 5월 26일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다(2022다214040 이유 2.가). 대법원은 현행 제87조 제1항도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2022다214040 이유 2.가).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근로자들 또는 노무제공자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위권의 행사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보험료 부담관계는 공단의 위험인수 또는 대위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선결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다)(1)). 가해자가 동일한 사업주인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하다가 공유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재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와 그 사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3.나.3)나)(2)(나)).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한 작업은 지휘·명령을 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 편입되어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다수의견이 말하는 가해자와 재해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서 정한 노무제공자도 포함한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일 경우의 하수급인도 포함된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 등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하수급인에는 재하수급인도 포함된다(2022다214040 이유 2.나). 원수급인 등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로부터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에서 장비를 들여온 사업주와 운전노무를 제공하기로 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일보의 지시 내용과 작업자 기록에서는 사고 당시 누가 운전 작업을 지휘했고 재해근로자가 그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지게차 사건에서 결론이 달라진 이유
고속도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교량 공사 현장의 철근 운반을 위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서 지게차를 빌리고 그에게 고용된 기사의 운전노무도 제공받기로 했다(2022다214040 이유 1.가·나). 기사가 하역장소에서 지게발을 내릴 때 재해근로자가 철근 고임목을 수정하려고 지게발 아래로 접근했다(2022다214040 이유 1.다). 기사가 지게발의 작동을 멈추었으나 철근 묶음 일부가 근로자의 머리 부위로 떨어졌다(2022다214040 이유 1.다). 근로자는 경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공단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2022다214040 이유 1.라).
공단은 기사와 임대인이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구상금 소송을 냈다(2022다214040 이유 2.가). 원심은 공단이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5.나).
종전 판례는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나 하수급인에 해당하는지에 주목했다(2022다214040 이유 3.가.3)·4)). 실질에 있어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022다214040 이유 3.가.3)가)). 건설기계의 구체적인 사용관계나 대가 지급방식을 비롯한 계약 내용을 감안할 때 법률관계가 임대차에 해당하면 임대인을 하수급인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3.가.3)가)). 그 경우 원수급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다214040 이유 3.가.3)가), 3.가.4)). 건설기계 작업이 원수급인의 사업 일부를 이룬다는 이유로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3.가.3)나)).
대법원은 지게차 기사가 하수급인의 지휘·명령 아래 재해근로자와 공동으로 철근 운반 작업을 했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5.가). 기사의 지게차 운행과 근로자의 수신호는 같은 철근 운반 작업에 속했다(2022다214040 이유 1.다, 5.가). 대법원은 기사, 하수급인과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다(2022다214040 이유 5.가). 대법원은 사고가 난 작업에서 기사와 재해근로자가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2022다214040 이유 5.가). 이에 기사와 임대인은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은 두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2022다214040 이유 5.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자판했다(2022다214040 이유 6 및 주문).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다214040 주문).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다214040 주문).
전원합의체는 가해자가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 또는 그 하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아래 작업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했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유형에서, 직간접적 산재보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고 단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2022다214040 이유 4). 건설기계 임대인과 운전기사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사안에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한 대법원 2006다32910·2006다27093·2006다44760 판결도 변경 대상에 포함되었다(2022다214040 이유 4).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다면 언제 제87조 제1항의 적용이 달라지는가?
가해자와 재해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하였다고 볼 수 있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위험을 공유해도 사업주를 달리하여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지는 가해자는 제3자에 포함된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나)).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은 대위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단서의 「하나의 사업」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 같은 위험권 내에서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사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가)). 단서에서 「분할하여 각각 행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다른 상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나)).
사업주가 달라도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 원수급인 등의 사업의 일부를 이루는 작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나)).
다수의견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공유한 사안에서 사업주를 달리하여 동일한 원수급인 등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경우, 가해자는 본문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나)). 이 경우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의 대위권 행사가 제한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 각 사업주가 따로 지휘·명령하는 사고에서 단서를 검토할 때에는 공정표상 각 업체가 맡은 작업의 범위와 작업이 향하는 목적물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장소에서 별개의 작업을 하는 경우
다수의견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달라 단서의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2022다214040 이유 3.나.3)나)(2)(가)). 가령 두 사업주의 작업 구역이 겹치지만 각각 다른 목적물을 위한 작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했고 두 작업자가 공동의 위험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사고조사서상 충돌이나 낙하가 난 지점과 함께, 사고 직전 각 작업자가 무슨 일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철근을 옮겼는데 사고는 옆 업체가 따로 나르던 자재가 떨어져 났다고 가정한다. 사고조사서에서 떨어진 물건과 그 물건을 옮기던 사람부터 확인한다. 공단이 그 사람에게 구상한다면 그 사람의 작업과 재해근로자의 작업이 같은 위험을 공유했는지 살핀다.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고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했으며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가정 속의 사고라면 공단이 청구하는 상대방의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재해가 무엇인지, 급여를 받은 사람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에서 운전노무 조항을 찾는다. 장비 목록과 운전기사 배치 조항을 대조해 임차인이 기계와 함께 운전노무를 제공받기로 했는지 확인한다.
- 작업일보의 작업 지시와 작업자 배치를 맞춰 본다. 지시를 내린 사람과 지시를 받은 사람, 운전자와 재해근로자가 맡은 작업을 찾는다. 두 사람이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그 사업주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2022다214040 이유 3.나.2)).
- 사고조사서에서 사고 직전의 동작 순서를 확인한다. 기계가 이동하거나 멈춘 때, 재해근로자가 접근한 위치, 자재가 떨어진 시점을 맞춰 본다. 두 사람이 한 작업에 내재하던 위험이 사고로 현실화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쓴다.
- 공정표에서 업체별 작업 범위와 목적물을 대조한다. 각 업체의 담당 구간과 완성할 목적물을 표시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가 정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한 경우인지 확인하는 데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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