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직위해제한 뒤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그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위해제처분은 사후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2007두18406 판결요지 [1]).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면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2006다33999이 따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근로자가 노동조합 인터넷 게시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인사규정상 직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사유로 직위해제된 뒤, 동일한 사유로 해임된 경우입니다. 인사규정은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고, 근로자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습니다(2007두18406 이유 둘째 단락).
대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2007두18406 이유 셋째 단락, 주문).
직위해제를 한 뒤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가?
사용자가 어떤 사유에 기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뒤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면, 뒤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전의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2007두18406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이기 때문이다. 효력 상실의 시점은 소급이 아니라 사후이다.
여기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직위해제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한다는 의미이다. (2007두18406 판결요지 [1])
독자의 사안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효력을 상실하려면 직위해제 사유와 징계처분의 이유가 동일한 사유여야 한다. 효력을 상실해도 직위해제처분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같은 법리를 2006다33999도 밝혔고, 이 사건에서는 직위해제 처분이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사건). 앞의 2007두18406 사안에서는 징계처분이 해임처분이었다.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2007두18406 판결요지 [1]). 직위해제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구제의 이익이 인정되는가?
2007두18406에서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구제의 이익이 있다고 본 전제는 두 가지다. 근로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받고 보수가 감액되는 등의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입었다. 또 해임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었다. 원심이 직위해제처분이 해임처분에 의하여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해고 등 구제절차에서의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이유 셋째·넷째 단락).
대기발령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대기발령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더라도 대기발령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면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2024두40493 판결요지 [1],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효력). 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의 이익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에서 본다.
구제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재심과 행정소송의 불복 기간은 대기발령의 정당성과 효력의 불복표에서 본다.
3개월의 기산일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정한다.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이고,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이다(같은 조 제2호).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이 기산일이다. 다만, 재심절차에서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 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같은 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하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부당해고등으로 정의하며 「직위해제」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는가?
이 규정들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그 규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는 제23조 제2항은 있으나 제23조 제1항과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들어 있지 않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근로자가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2006다33999 이유 1,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적용 사건).
2006다33999은 직위해제 처분이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다음 사정을 들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은 이 사건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피고 법인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비로소 직위해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인사고과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에 따른 봉급감소로 인한 불이익과 관련하여는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2006다33999 이유 1)
인사규정이 직위해제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뒤에 기록을 말소하도록만 정한 때는 위 판결이 사실상의 불이익이라고 본 사안이다.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경우는 위 판결이 「특별한 사정」으로 든 예이다.
이 판결이 판단한 것은 민사 확인의 소에서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다. 앞 절의 구제신청 이익은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판단한 별개의 쟁점이므로 한 문장으로 섞어 쓰지 않는다.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직위해제 뒤 한 징계처분의 이유가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인지 비교한다(2007두18406 판결요지 [1]).
- 인사규정이 직위해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승급소요 최저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지, 보수규정이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는지 확인한다(2007두18406 이유 둘째 단락).
- 뒤의 징계가 해임처분이면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그 효력 여하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지 확인한다(2007두18406 이유 셋째 단락, 해임 사안).
-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기산일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가 정한다(구제신청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가?).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한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별표 1에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가 없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려면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사규정 등에 있는지 확인한다(2006다33999 이유 1).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