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형편을 이유로 명령휴직을 하고 이어 기간 만료를 이유로 당연면직했다면, 두 처분을 함께 보아 실질적으로 해고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1. 인사규정에서 당연면직이라고 불러도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핍니다.
판결은 2006년 선고 당시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했습니다1. 당시 은행 인사규정은 은행 형편상 필요할 때 휴직을 명하고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면직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은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회사가 따로 든 통상해고 사유도 그 사건의 새 인사규정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에 불과해 당연면직이나 해고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1. 현행법상 경영상 해고라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등을 따져야 합니다2.
휴직과 면직 통지, 당시 인사규정, 회사가 제시한 사유와 대상자 선정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1. 현행 해고 제한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고,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은 제외됩니다3.
인용 근거
- 2006다17355 ↩︎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제2항 ↩︎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4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