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임시총회 소집청구서와 법원 소집허가의 요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제366조 제1항).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없으면 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2022그501).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2마5372).

쉽게 말하면 — 소수주주인 신청인이 ‘청산인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한 소집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2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배달되지 않아 우체국에서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하여 그 무렵 대표이사가 이를 수신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소집요구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이상, 대법원은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2022그734).

소집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하는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소집을 청구하며(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 특례는 이 절의 끝 H3),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한다. 전자문서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까지 포함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2022그734 판결요지 [1])

모바일 메시지로 청구서를 보낼 때의 보존과 수신자

모바일 메시지로 청구서를 보내는 소수주주는 그 메시지가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갖추어야 한다. 수신자는 이사회 기능을 하는 대표이사이고, 대표이사 없이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각 이사이다.

소규모 회사의 범위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가 정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같은 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전자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고 정의한다. 같은 조 제2호는 「정보처리시스템」을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라고 정의한다.

청구권자의 지분과 상장회사의 특례

청구권자의 지분은 상법 제366조 제1항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 정한다. 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이 정한 상장회사에서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1항). 다만 제542조의2 제1항 단서와 상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의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는 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8항). 여기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고(같은 법 제542조의6 제9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10항). 상장회사 특례를 포함한 청구 요건의 상세는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 있다.

법원 허가를 신청할 때 회의의 목적사항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가

소수주주는 상법 제366조에 따라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다.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2022그50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려는 소수주주는 정관에 그 사항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같은 취지 2022마5372.

이 판결은 신청인이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기재하여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특별항고인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았다. 그 사안에서 원심으로서는 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허가의 「회의목적사항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면밀히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하는가

법원은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2마5372).

신청인의 목적사항 수정·변경과 법원의 기회 부여

이 불일치가 있으면 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법원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하여 신청인이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회의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적고 ‘이사직 해임’을 이유로 쓴 경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2022마5372 판결요지 제3단락).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상법 제382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385조 제1항).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2022마5372 판결요지 제3단락)

석명 없이 기각한 원심에 대한 판단

사안에서 정관에는 ‘대표이사 해임’이나 ‘대표이사 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원심은 석명이나 지적 없이 곧바로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였다고 볼 소명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 신청을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석명의 대상은 회의의 목적사항이 ‘소외인의 대표이사직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 ‘소외인의 이사직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을 의미하는지였다.

소집허가는 어떤 요건에서 신청하고 그 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청구한 주주는 상법 제366조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허가 결정은 이를 받은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1항).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이사가 그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1항·제2항).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른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1조 제1항). 허가를 받은 주주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2항).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의 원본에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을 부기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3항). 허가 결정이 효력을 얻은 날은 이 부기로 확인한다.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과 허가 뒤의 소집절차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모바일 메시지로 청구서를 보내면 수신자가 대표이사(대표이사 없이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인지,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2022그734 판결요지 [1]).
  • 청구서의 회의목적사항이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했는지 정관으로 확인한다(상법 제361조, 2022그501).
  • 현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경우 목적사항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과 소집의 이유 ‘이사직 해임’·‘후임 이사 선임’이 같은 안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한다(2022마5372).
  • 법원이 석명하거나 지적하면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낼 준비를 한다(2022마5372).
  • 허가 신청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의 소명자료를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80조 제1항·제2항).
  • 허가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재판 원본에 부기된 고지의 방법, 장소, 연월일로 확인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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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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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