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소집청구서의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으면, 신청인은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적힌 소집 이유에 맞추어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변경할 수 있습니다1. 청구서상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서로 맞지 않을 때에도 법원은 신청인이 그 의미를 밝히고 조치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은 그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1. 정관에 대표이사 해임·선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없는 회사에서 청구서의 목적사항은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소집 이유는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 취지로 적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석명 없이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호 의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가 이사직에서 해임될 때 대표이사직도 자동 상실합니다2. 반면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데도 이사직 해임이 아닌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자체를 목적사항으로 삼으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3.
현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소수주주는 청구서의 목적사항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과 소집 이유 ‘이사직 해임’·‘후임 이사 선임’이 같은 안건을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1. 법원이 석명하거나 지적하면 목적사항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 이를 수정·변경하는 의견을 서면으로 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