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두지 않은 회사에서 소수주주가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목적사항으로 삼아 소집허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1.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기 때문입니다2. 신청인이 ‘대표이사 해임 및 후임 대표이사 선임결의 건’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도 회사의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대표이사 선임·해임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습니다3. 대법원은 원심이 회의목적사항 관련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4.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되는 경우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을 상실합니다5.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목적사항으로 하려는 소수주주는 청구 전 정관에 그 사항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6. 현 대표이사를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가 같은 안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서로 맞지 않아 법원이 석명·지적하면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하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1. 상법 제366조, 2022그501 ↩︎
  2. 상법 제361조, 상법 제389조 제1항 ↩︎
  3. 2022그501 ↩︎
  4. 상법 제382조 제1항, 상법 제385조 제1항 ↩︎
  5. 상법 제389조 제1항, 2022마5372 ↩︎
  6. 상법 제361조, 2022그501 ↩︎
  7. 2022마5372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