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받은 돈을 이미 썼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선의로 받은 돈이라도 이미 썼다는 사정으로 곧바로 반환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1. 금전은 소비 여부와 관계없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돈을 준 사람의 지시나 합의에 따른 지출이라면 그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2. 판례에서는 투자중개업자가 공익법인의 위탁대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한 뒤 정산잔액을 전부 반환했습니다1. 대법원은 이 경우 예탁금 관련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3.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악의의 책임을 집니다4.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면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처음의 선의만 내세워 전체 기간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5.

지출을 주장하는 사람은 돈을 준 사람의 구체적인 지시나 합의 내용과 그에 따른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1. 돈을 받았을 때와 사용했을 때의 인식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4. 상대방이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면, 악의를 증명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측에 있습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244488 ↩︎
  2. 민법 제748조 제1항 ↩︎
  3. 민법 제748조 제2항 ↩︎
  4. 민법 제749조 제1항 ↩︎
  5. 민법 제749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