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펀드 가입을 취소하면 판매 증권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증권사가 선의의 투자중개업자로서 투자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해 신탁원본을 납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추정은 번복됩니다1. 이 경우 착오로 계약이 취소돼도 그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1.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을 판매하며 받은 돈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고, 신탁업자가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합니다. 판례에서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 투자중개업자가 받은 투자금을 신탁재산에 편입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이 된 뒤에도 중개업자에게 그 투자금 관련 금전상 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1. 악의의 수익자에게는 현존이익 한도로 제한하는 선의의 반환책임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받은 돈을 단순히 소비했다는 일반 사정과 투자자의 합의대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다는 사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가입계약과 투자금 지급 내역을 통해 판매자가 투자중개업자인지, 실제 신탁업자에게 금전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1. 중개업자의 선의와 지출 이후에도 이익이 남았다는 특별한 사정의 유무가 핵심입니다. 계약 취소 사실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에게 현존하는 이익이 있는지를 그 거래 구조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인용 근거

  1. 2024다221141 ↩︎
  2. 민법 제748조 제1항·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