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무허가 FX 투자계약이 무효이면 중개회사가 손실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투자중개업자가 법인의 위탁대로 FX마진거래를 실행하고 정산결과가 반영된 잔액을 전부 반환했다면, 예탁금 관련 현존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1. 주무관청 허가 없는 기본재산 예탁이 무효라는 주장을 한 그 사안에서 손실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중개업자가 급부자의 지시대로 거래하고 잔액까지 돌려줬기 때문입니다1. 공익법인은 현금 5억 원을 예탁한 뒤 HTS에서 종목·가격·수량 등을 직접 정하여 거래를 위탁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이를 실행했고, 법인이 위탁계좌 잔액을 전부 출금한 사실이 현존이익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소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금전이 현존한다는 추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1. 선의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합의에 따라 지출한 사정이 있다면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악의라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까지 문제됩니다2.

거래 위탁 기록과 실행 내역, 정산결과와 잔액의 전부 반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1.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 개정 전 자본시장법에 따른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따로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청구 기각을 모든 책임의 면제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용 근거

  1. 2018다244488 ↩︎
  2. 민법 제748조 제2항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