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 법률관계에는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1]). 지연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지만, 보충적 준거법에 따라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승객인 원고와 선정자들이 운송인인 피고를 상대로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이 있습니다(2021다259510 이유 1.나 첫 문단).
대법원은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2021다259510 이유 1.나 둘째 문단).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번호(국제사법 제1조·제45조)로 적혀 있습니다.
국제항공운송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협약과 민법·상법 중 무엇이 먼저 적용되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인 경우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2다254765 이유 1.가).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며, 2007년 12월 29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했다(몬트리올협약 제1조 공고문).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되고,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몬트리올협약 제1조 제1항). 협약상 국제운송의 범위는 몬트리올협약 제1조 제2항이 정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 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의 두 지점간 수행하는 운송으로서 타 국가의 영역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조 제2항)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고 그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이면, 승객의 항공운송에도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몬트리올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는 어느 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나?
몬트리올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1]). 국제항공운송계약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몬트리올협약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 2022다254765 이유 1.가).
몬트리올협약이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의 규칙에 대해서만 통일적인 해석·적용을 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규범으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1]). 국제사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조).
두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번호(국제사법 제1조·제45조)로 적혀 있다. 국제사법은 2022. 1. 4. 전부개정(법률 제18670호)되어 2022. 7. 5. 시행되었으므로 개정 전 번호의 문언을 나란히 둔다.
| 구분 | 현행 국제사법 | 개정 전 국제사법(시행 2016. 1. 19.) |
|---|---|---|
| 목적 |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조)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전 제1조) |
| 당사자의 선택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전 제25조 제1항) |
| 선택이 없는 경우 |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개정 전 제26조 제1항) |
| 선택 합의의 성립·유효성 |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5항) |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전 제25조 제5항) |
개정 전 제25조 제5항이 준용하는 개정 전 제29조 제1항은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라고 정한다(개정 전 제29조 제1항).
어느 시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국제사법 부칙 제3조가 정한다.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사법 부칙 제3조)
그러므로 항공운송 지연 사건에서는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인지,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인지를 가려 종전 규정 또는 현행 규정의 문언을 적용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나?
몬트리올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2]). 제19조가 손해의 내용과 종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제17조 등 다른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과 규정들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정신적 손해 부분을 배제하기로 한 협상의 경과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2]).
제19조 첫 문장은 운송인이 승객ㆍ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몬트리올협약 제19조). 제17조 제1항은 운송인이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부상의 경우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야기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하였거나 탑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몬트리올협약 제17조 제1항).
제29조는 승객ㆍ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어떠한 소송이든지 이 협약ㆍ계약ㆍ불법행위 또는 기타 어떠한 사항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는 자와 그들 각각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및 책임한도에 따르는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다고 정한다(몬트리올협약 제29조). 같은 조는 어떠한 소송에 있어서도 징벌적 배상 또는 비보상적 배상은 회복되지 아니한다고도 정한다.
2022다254765는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와 제29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2022다254765 이유 1.나).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느 준거법에 따라 청구하나?
승객 등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운송인을 상대로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2]). 몬트리올협약이 이에 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서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2021다259510 판결요지 [2]).
두 판결 사안에서 적용된 준거법
같은 취지의 판시는 2022다254765 이유 1.가에도 있다. 두 판결은 이 사건 국제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가 정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하여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다(2021다259510 이유 1.나 둘째 문단, 같은 취지 2022다254765 이유 1.나 둘째 문단). 두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번호(국제사법 제1조·제45조)로 적혀 있고, 이유는 국제사법 조문 번호를 적지 않고 「당사자들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라고만 적는다.
원심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를 직접 적용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2021다259510 이유 1.나 둘째 문단). 이 사건에서 몬트리올협약 제19조는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법리가 청구의 근거가 된다.
국제사법의 연결 조문과 대한민국 법의 근거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46조 제1항). 문언은 앞의 표에 있다.
소비자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고(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비자계약은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제2항). 개정 전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정했고, 그 각 호의 요건 문언은 현행 제42조 제1항 각 호와 다르다(개정 전 제27조 제1항).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 경우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불법행위는 그 행위를 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하는 곳의 법에 따르고(제1항), 불법행위를 한 당시 동일한 국가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에 따르며(제2항),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고(제3항) 정한다(국제사법 제52조).
대한민국 법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문언상 근거가 있고, 이 조는 두 판결의 참조조문에 포함되어 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운송인은 지연 손해 책임을 어떤 증명으로 면하거나 줄이나?
운송인은 본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19조의 지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몬트리올협약 제19조). 제20조의 국내 공포 번역문은 과실을 따지는 사람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적고, 영문 정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 청구자의 권리가 유래한 사람으로 적는다. 운송인이 이들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몬트리올협약 제20조 첫 문장·영문 정본 대조).
국문 공포문은 이 사람을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적고 있다. 이 문언은 영문 정본의 문언(the person from whom he or she derives his or her rights)과 구별하여 읽어야 한다. 협약은 영어를 포함한 6개 언어로 작성되었고 각 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다(같은 협약 제20조 영문 정본 대조).
제20조는 제21조 제1항을 포함한 협약의 모든 배상책임규정에 적용된다(같은 협약 제20조 마지막 문장). 증명의 주체는 두 조 모두 운송인이다.
2021다259510에서는 원심이 운송인인 피고가 이 사건 항공운송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2021다259510 이유 2). 2022다254765에서는 원심이 피고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데 제19조 단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2022다254765 이유 2).
몬트리올협약상 지연 손해의 책임한도는 얼마인가?
승객 지연 손해에 대한 운송인의 협약상 책임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승객 1인당 6,303 SDR이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통지 표). 다만 제22조 제5항의 입증이 있으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운송계약으로 이보다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아래 「더 높은 한도의 약정과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더 높은 한도의 약정과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이 협약이 정한 책임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책임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는 것을 운송계약에 규정할 수 있다(몬트리올협약 제25조). 손해가 운송인ㆍ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를 가지거나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야기될 것을 인지하고 행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부터 발생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의 한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협약 제22조 제5항). 제22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가 자기의 고용업무의 범위내에서 행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책임한도의 검토·수정 절차와 2024년 통지
협약 본문은 승객의 운송에서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연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이 승객 1인당 4,150 SDR로 제한된다고 적고 있고, 이 금액이 아래 통지로 수정되었다(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1항).
협약의 책임한도는 5년 주기로 수탁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고(몬트리올협약 제24조 제1항), 검토 결과 인플레이션 계수가 10퍼센트를 초과하였다면 수탁자는 당사국에게 책임한도의 수정을 통고하며, 이러한 수정은 당사국에게 통고된 후 6월 경과시 효력을 발생한다(같은 협약 제24조 제2항). 통고된 후 3월이내에 과반수의 당사국들이 수정에 대한 불승인을 표명한 때에는 수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ICAO의 2024년 10월 16일자 통지는 제22조 제1항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적고, 당사국 과반수의 불승인이 없었으며 수정 한도가 2024년 12월 28일부터 모든 당사국에 효력을 갖는다고 알렸다(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 구분 | 승객 1인당 한도(제22조 제1항, 지연 손해) | 근거 |
|---|---|---|
| 협약 본문 금액 | 4,150 SDR |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1항 |
| 2019. 12. 28. 기준 수정 한도 | 5,346 SDR |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통지 표 |
| 반올림 수정 한도 | 6,303 SDR(2024. 12. 28.부터 발효) |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통지 표 |
화물 한도(제22조 제3항)와 제35조 제1항의 제소기한은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약 적용 여부: 운송이 협약 제1조 제2항의 국제운송에 해당하는지,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의 당사국인지 확인한다(몬트리올협약 제1조 제2항, 2021다259510 판결요지 [1]).
- 청구 근거 구분: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둘을 나누고, 정신적 손해배상은 보충적 준거법을 근거로 구하는 청구로 정리한다(몬트리올협약 제19조, 2021다259510 판결요지 [2]).
- 준거법 검토: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있는지,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국제사법 조문으로 검토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제47조).
- 적용 시기 확인: 사건이 국제사법 시행(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인지,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인지 부칙으로 확인하고 해당 시기의 조문을 적용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
- 면책·한도 대응: 운송인이 제19조의 조치 증명이나 제20조의 청구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영문 정본은 그 청구자의 권리가 유래한 사람)의 과실 증명을 했는지, 제22조 제5항의 입증이 있는지 확인한다(몬트리올협약 제20조,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5항).
- 한도 금액: 제22조 제1항의 한도는 협약 본문 금액 4,150 SDR, 2019. 12. 28. 기준 수정 한도 5,346 SDR, 2024. 12. 28.부터 발효한 6,303 SDR을 구별해 적용 시점을 붙인다(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1항,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운송계약에 협약이 정한 책임한도보다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몬트리올협약 제25조).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7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9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0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4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5조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9조국제사법 제1조국제사법 제42조국제사법 제45조국제사법 제46조국제사법 제47조국제사법 제52조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1조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5조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6조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7조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9조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민법 제751조
- 기관자료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