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지연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협약에 없으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협약 제19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충적 준거법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법원은 당사자 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을 검토하여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몬트리올협약 당사국인 국제항공운송에는 협약이 민법·상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1. 다만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의 일부 규칙을 통일하려는 규범이므로 모든 사항을 규율하지는 않습니다. 그 공백에는 법정지인 우리나라 국제사법에 따라 정해지는 준거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협약 제19조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뜻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1. 반면 판례의 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어서, 협약을 직접 근거로 삼는 대신 대한민국 손해배상 법리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와 적용할 준거법을 확인해야 합니다1. 현행 계약의 준거법 규정은 명시적·묵시적 선택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고,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2. 묵시적 선택은 계약 내용 등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3. 시행 전에 생긴 사항의 준거법은 종전 규정에 따르며,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시행 이후의 관계에만 새 규정을 적용합니다4.

인용 근거

  1. 2021다259510 ↩︎
  2. 국제사법 제45조, 국제사법 제46조 ↩︎
  3.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
  4. 국제사법 부칙 제3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