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지연 손해는 승객 한 명당 언제나 6,303 SDR로 제한되나요?

승객 지연 손해의 협약상 책임한도는 2024년 12월 28일부터 1인당 6,303 SDR이지만 언제나 그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1. 다만 더 높은 한도 약정이나 제22조 제5항의 한도 배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2.

협약 본문에는 승객 지연 손해의 한도가 4,150 SDR로 적혀 있으나 책임한도 수정에 따라 금액이 바뀌었습니다3. 2019년 12월 28일 기준 수정 한도는 5,346 SDR이었으므로 협약 본문·종전 수정액·새 수정액을 적용 시기와 맞춰 구별해야 합니다4. ICAO 통지는 과반수 당사국의 불승인이 없어 수정 한도가 2024년 12월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알렸습니다.

반면 운송인은 협약보다 높은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두지 않기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5. 운송인·고용인·대리인이 손해를 야기할 의도로, 또는 무모하게 손해가 생길 것을 인지하고 한 작위·부작위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입증되면 해당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6.

고용인·대리인의 행위라면 고용업무의 범위 안에서 행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7. 지연 손해가 생긴 시점에 적용되는 한도와 운송계약의 약정, 한도를 배제할 행위·업무 범위의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8.

인용 근거

  1.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몬트리올협약 제22조 ↩︎
  2.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5조 ↩︎
  3. 몬트리올협약 제22조,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
  4.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
  5. 몬트리올협약 제25조 ↩︎
  6.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제5항 ↩︎
  7. 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5항 단서 ↩︎
  8.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5조,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