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45조

요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며, 묵시적 선택은 계약 내용과 모든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계약 일부의 준거법 선택과 합의에 의한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계약 체결 후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요소가 한 국가에만 관련되면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해도 관련 국가의 강행규정은 배제되지 않는다. 준거법 선택 합의의 성립·유효성에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조문

제45조(당사자 자치)
①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 방식의 유효 여부와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⑤ 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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