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와 법률에 따른 채권이전의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양도의 양도인·양수인 간 법률관계는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단서 예외 있음,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와 보험자·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보험사단법인이 대한민국과 체결한 포괄적하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했고, 보험사단법인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1차·제2차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4], 이유 1. 나., 바.).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권리 취득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채권양수의 성립과 유효성은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준거법을 전제로 양도를 주장하는지 불분명한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부분에서 직권으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2022다243550 이유 3. 가. 1), 다. 2)).

채권양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는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는 거래당사자의 국적뿐만 아니라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2012다119443 이유 1. 가.). 국제사법이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준거법(準據法, 법률관계를 어느 나라 법에 따라 판단할지 정해진 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국제사법 제1조).

그 결과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2012다119443 이유 1. 가.).

2012다119443에서 원심은 양도약정의 당사자에 파나마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파나마국에 주소를 둔 회사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은행은 국내지점이 아니라 홍콩지점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원심은 용선료채권 등이 국제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의 연속항해용선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점과 당사자들이 연속항해용선계약 및 양도약정의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점도 들어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2012다119443 이유 1. 나.).

이 판결은 국제사법 제1조를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인용한 구 국제사법 적용 사건이고, 판결 참조조문은 현행 조문과의 대응을 표시하지 않았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1조). 현행 제1조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라고 적는다.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된 국제사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22. 7. 5.)부터 시행된다(국제사법 부칙 제1조(2022.1.4)).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하고,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繼續)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3조(2022.1.4)). 아래에서 인용하는 판결은 모두 구 국제사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일상거소지법 원용 예외 있음, 2022다243550 판결요지 [2]). 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이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를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이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을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제49조 제1항에 따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제34조 제1항을 참조조문으로 들었고, 판결 참조조문은 이를 현행 제49조 제1항·제54조 제1항 참조로 표시했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29조, 같은 법 제34조).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은 계약의 준거법을 정하는 다음 조문으로 정해진다. 선택과 객관적 연결의 일반 규칙은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외국법의 조사가 다룬다.

  •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른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국제사법 제46조 제1항: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른다.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본문: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말한다)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국제사법 제46조 제2항 단서: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권의 양도가능성과 채무자·제3자에 대한 양도의 효력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법률관계를 당사자 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단서는 채권 자체의 양도가능성과 채무자·제3자에 대한 효력을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연결한다.

2015다42599는 판결 당시의 국제사법 제34조를 인용하여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률관계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제1항), 채무인수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제2항)”고 설명했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조문과의 대응을 표시하지 않았다. 2016. 1. 19. 시행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단서는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로, 현행 제54조 제1항 단서는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로 적는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34조).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이 당사자의 선택으로 정해진 사안으로는 2012다119443이 있다. 대법원은 연속항해용선계약 등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용선료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 등에 관한 준거법은 영국법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였다(2012다119443 판시사항 [2]).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양도가능성과 효력의 내용은 채권양도와 지명채권이 다룬다.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舊)채권자와 신(新)채권자 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르고,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채권이 양도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으로 이전되므로, 조문은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를 연결 기준으로 삼는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그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해당한다. … 법률에 의하여 채권이 이전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른다(2019다256501 판결요지 [1])

2019다256501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을 적용했고, 판결 참조조문은 이를 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로 표시했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35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가 문제되면, 그 취득은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므로 이 연결 기준이 적용된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권리 취득은 채권양도와 같은 준거법에 따르는가?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와 보험자·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1]). 같은 취지의 2019다256501 판결요지 [1]은 이를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론으로 설명한다. 두 판결은 구 국제사법 적용 사건이다.

구분연결 조문준거법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본문(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2022다243550 판결요지 [1])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 권리를 양수하는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본문,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구 국제사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2022다243550 판결요지 [2])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그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만 일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는 예외, 제49조 제2항)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인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682조 제1항 본문). 인보험에 관한 같은 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의 예외를 둔다.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의 행사 범위(단서)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의 취득 제한(제2항)은 보험자대위가 다룬다.

이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거나 채무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간의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55조 제2항).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2015다42599는 판결 당시의 국제사법 제35조가 이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해서는 2005다39617이 판결 당시의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과 제60조 제1호·제2호를 적용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은 현행 조문과의 대응을 표시하지 않았다.

선박우선특권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피담보채권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전되기는 어려우므로, 선박우선특권이 유효하게 이전되는지 여부는 그 선박우선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논할 수 있는 것인바,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제2호에서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 일정한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 선박우선특권이 미치는 대상의 범위,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등으로서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자체의 대위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되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2005다39617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임의대위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피담보채권의 준거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국제사법은 선박우선특권 등 선박에 관한 물권과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를 선적국법에 따르게 한다(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제2호). 선박우선특권의 배당 문제는 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가 다룬다.

채무인수와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채무인수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제54조 제1항이 준용된다(국제사법 제54조 제2항).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채무인수

2016. 1. 19. 시행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은 채무인수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정했다(국제사법(시행20160119·MST179501) 제34조). 2019다201662는 구 국제사법 제34조를 적용했고, 판결 참조조문은 이를 현행 제54조 참조로 표시했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관한 판시는 다음과 같다.

이때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병존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들 사이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하고, 채권자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의하게 되며, 이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이 함께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019다201662 판결요지 [1])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준거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다.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그 행사요건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확인한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이유 2.).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2015다42599 판결요지 [1]).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법적 성질이 법률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

2015다42599에서 원심은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에 영국법 준거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준거법이 영국법이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에도 이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와 같은 취지라고 보았다(2015다42599 이유 1. 나., 다.).

보험자가 대위취득과 채권양수를 함께 주장하면 법원은 무엇을 밝히게 하는가?

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3]).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2022다243550에서 보험자인 사단법인은 제2차 대위증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고, 소장에서 (대위)취득을 청구권원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양도(취득)의 통지가 피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2022다243550 이유 3. 다. 1)).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 어떠한 준거법을 전제로 채권양도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는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따라 채권양도로서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청구원인과 그 법적 근거에 관한 불분명을 바로 잡은 후 이를 기초로 판단하였어야 한다(2022다243550 이유 3. 다. 2)). 대법원은 청구원인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대위에 관한 부분과 제1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여부에 관한 부분은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다(2022다243550 이유 2., 3. 나.).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양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지 거래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로 정리한다(2012다119443 이유 1. 가.).
  • 이 법 시행(2022. 7. 5.)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되는 법률관계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발생 시기와 계속 여부를 확인한다(국제사법 부칙 제3조(2022.1.4)).
  • 채권양도계약에 준거법 합의 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과 추정 규정을 검토한다(국제사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을 따로 확인하여 양도가능성과 채무자·제3자에 대한 효력을 판단한다(국제사법 제54조 제1항 단서).
  • 보험자가 청구하면 권리 취득의 준거법(보험계약)과 채권양수의 준거법(채권양도계약)을 나누어 특정한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1], [2]).
  • 법률에 따른 이전이면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국제사법 제55조 제1항 단서).
  • 서면에서 청구원인(대위취득·채권양수), 양도 서면별 주장, 전제하는 준거법을 특정한다(2022다243550 판결요지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이면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을 확인하고, 그 법이 정한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을 본다(2015다42599 판결요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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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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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