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가 지연을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 배상책임이 없어지나요?

항공사 본인·고용인·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증명하면 제19조의 지연 손해 책임을 면합니다1.

제19조는 승객·수하물·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 손해에 대한 운송인 책임을 정하면서 이 증명에 따른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1. 실제 판례에서는 필요한 합리적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2. 다른 사건에서도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3.

이와 달리 청구자 자신의 과실이나 그 밖의 위법한 작위·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거나 손해에 기여했다면 제20조의 면책이 문제 됩니다4. 운송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면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습니다5.

지연으로 생긴 손해와 항공사가 실제 취한 대응,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1. 제19조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신적 손해를 포함하지 않는 재산상 손해라는 점도 청구 근거를 정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2.

인용 근거

  1. 몬트리올협약 제19조 ↩︎
  2. 2021다259510 ↩︎
  3. 2022다254765 ↩︎
  4. 몬트리올협약 제20조 ↩︎
  5.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0조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