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책임 면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승객이외의 자에 의하여 청구되었을 때, 운송인은 손해가 승객의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증명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본 조는 제21조제1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모든 배상책임규정에 적용된다.
요지
책임 면제 운송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과실ㆍ기타 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또는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한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청구자에 대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이 승객이외의 자에 의하여 청구되었을 때, 운송인은 손해가 승객의 과실ㆍ불법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음을 증명한 정도에 따라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다. 본 조는 제21조제1항을 포함한 이 협약의 모든 배상책임규정에 적용된다.
영문 정본 대조
제20조 첫 문장의 영문 정본은 과실을 따지는 사람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 또는 그 청구자의 권리가 유래한 사람으로 적는다. 국내 공포 번역문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수정하지 않고, 영문 문언을 아래에 구별해 제시한다. 협약 서명문은 이 협약이 영어ㆍ아랍어ㆍ중국어ㆍ프랑스어ㆍ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로 작성되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이라고 정한다.
출처: UN Treaty Series 제2242권 I-39917, 제20조.
If the carrier proves that the damage was caused or contributed to by the negligence or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the person claiming compensation, or the person from
whom he or she derives his or her rights, the carrier shall be wholly or partly exonerated
from its liability to the claimant to the extent that such negligence or wrongful act or omis-
sion caused or contributed to the damage. When by reason of death or injury of a passenger
compensation is claimed by a person other than the passenger, the carrier shall likewise be
wholly or partly exonerated from its liability to the extent that it proves that the damage was
caused or contributed to by the negligence or other wrongful act or omission of that pas-
senger. This Article applies to all the liability provisions in this Convention, including para-
graph I of Articl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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